문재인 정권은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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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 강대옥 선임기자
  • 승인 2018.08.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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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국회=강대옥 선임기자] 31일 통계청은 6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다. 통계에 의하면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18년 만에 최악의 투자 위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임금은 오르고 경기 전망도 어둡자 기업들은 국내투자 대신 해외투자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 투자로 내몰리는 이유는 규제 폭탄과 사정당국의 수사까지, 문재인 정부의 기업 옥죄기가 도를 넘어섰기 때문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 법인세 인상까지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정책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으로 문재인정부의 경재정책방향을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미국은 4.1%의 깜짝 성장을 기록했고, 일본도 완전고용상태를 달성하며 안정적인 경제발판을 유지하고 있다.“ 면서 "우리나라 보다 경제규모가 큰 국가가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은, 포퓰리즘과 분배에만 치우친 발목 잡기식 정책을 과감히 벗어나 적극적으로 친 기업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어서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기업 관련 규제를 풀고 세금을 줄여야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생긴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법인세 인하, 규제개혁, 경영환경 개선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라고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노동개혁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하며 무너지고 있는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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