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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개혁위원회 병력 30% 감축·60단위..'해체수준' 개편 권고
  • 손우진 기자
  • 승인 2018.08.02 17:28
  • 수정 2018.08.0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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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해체 수준으로 조직을 재편성하고, 현재 병력의 30%를 감축하는 개혁 권고안이 확정됐다. 국방부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기무사 개혁안으로 확정,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한 뒤 기무사에 대한 대수술을 단행할 계획이다.

장영달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15차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후 개혁안 최종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기무사 개혁TF) 위원장인 장영달 전 의원은 2일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기무사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기무사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는 현재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을 완전히 폐기하고, 관련 모든 제도와 장치들을 완전히 없애기로 결정했다.

기무사와 관련된 법령을 모두 폐기한다는 것은 지금의 기무사를 해체하는 것을 뜻한다. 새롭게 재편성하는데 필요한 대통령령 등 모든 제도적 받침은 새로 제정해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개혁TF는 그간 기무사를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존치하는 방안과 기무사의 명칭을 바꿔 가칭 '국방보안·방첩본부'로 국방부 본부조직에 두는 방안, 방위사업청·병무청처럼 독립된 형태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장영달 위원장은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장관의 참모 기관으로 운영하게 할 것인지, 미래적으로는 입법을 거쳐서 외청으로 독립시키도록 할 것인가 등 3개 안을 병렬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정보기관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고, 특권의식을 내세워 군 지휘관의 사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체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기무사 요원도 현재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4200명 수준인 기무사 조직은 3000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인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하도록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장 위원장은 "이러한 모든 개혁들이 이뤄지면 앞으로는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특권의식을 갖고 군대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러한 개혁안은 지체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서 (국방부에) 보고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TF는 당초 지난 7월 중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에 대한 특별수사단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개혁안을 내는 방향으로 바꿨다.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하면서 다시 개혁안 발표가 탄력을 받게 됐다.

국방부는 개혁TF가 이날 확정한 권고안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TF는 기존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간인 사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기무사령부령을 입법하는 한편 기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 국방부 직할본부로 두는 방안도 깊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우진 기자  starrain4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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