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자키 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폭염에는 하루에 몇 번 씩 샤워를 해도 금방 더워지지는 마찬가진데요. 냉장고가 없었던 시절에는 어머니가 아이들의 웃통을 벗기고 엎드리게 한 후 바가지로 물을 퍼서 등허리부터 물을 끼얹어 주던 ‘등목’이 떠오르는 분도 많을 겁니다. 요 며칠 째 40도를 오르내리던 폭염은 오늘부터 약 1도씩 내려가 다음 주 부터는 35도 정도를 유지하겠다는 예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찾아드는 가을까지 못 기다리겠습니까? 뉴스 자키 쇼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자키 쇼 1
기무사, ‘해체수준 개혁’ 돌입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가 어제 기무사의 존립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 등 모든 제도적 장치를 폐지하고 기무사 역할을 할 새로운 부대 또는 기관을 창설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사실상 해체 수준의 개혁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개혁위는 기무사령관의 청와대 독대(獨對) 보고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장영달 기무사개혁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권고안 중에는 군 인사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온 군내 동향 관찰(감시)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기무사가 해왔던 일상적인 군내 감청은 보안· 방첩 상 필요할 때만 영장을 받아서 하도록 했습니다.일각에선 청와대에서 군내 동향에 대해 궁금해 하고 군을 견제하려 할 경우, 기무사의 '힘'은 되살아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개혁위는 집시법 수사권은 폐지하되, 대(對)전복, 대공 수사 등 보안·방첩 임무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장 위원장은 또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계급별로 30% 이상을 감축하도록 했다"며 "전국 시도에 배치된 소위 '60단위' 기무부대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스자키 쇼 2
국민연금 고갈, 보험료 인상 설급격한 저 출산·고령화와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의 고갈 시계가 기존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료 인상 설도 가시화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전한지를 진단하는 재정 계산 작업을 5년마다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이 건강검진을 하는 것처럼 재정검진을 하는 것인데요.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등을 꾸려 시작한 4차 재정추계작업을 현재 거의 끝낸 상태로, 막판 손질을 거쳐 이달 17일께 공청회 등을 열어 공개할 예정입니다. 4차 재정추계에서 국민연금 기금은 2056∼2057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는 2060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던 2013년의 3차 재정추계 때보다 3∼4년 앞당겨진 것입니다.2018년 5월말 현재 634조원 규모의 기금적립금이 2040년대 초반 2천500조원까지 불어나지만, 이후 연금급여 등 지출 증가로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급격히 쪼그라들 것이라는 예상입니다.이 같은,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은 사실 새로운 게 아닌데요.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4차 재정전망과 관련해 "복잡한 산식을 거쳐야 하기에 단순히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고갈 시기가 3∼4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일찌감치 내다봤음을 시인 했습니다.이렇게 재정전망이 악화한 것은 예상보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기대수명은 늘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등 급격한 인구변동 탓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뉴스자키 쇼 3
7∼9월 전기료 10% 인하 유력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어제까지 500건을 돌파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전기료가 두려워 에어컨을 마음대로 켜지 못한다는 주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누진제 폐지 대신 7~9월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누진배수가 적용되고 있는데요.이와 달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선 전기요금 누진제를 아예 적용하지 않고 전기 사용량만큼만 요금을 내는 게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곽상언 법무법인 한 변호사는 “똑같은 에어컨을 사용하는데도 기업 및 상가와 달리 주택에만 몇 배 높은 요금을 매기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며 “값싼 1단계 요금의 수혜자 중 90% 이상이 저소득층이 아닌 1인 가구란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전기요금 한시 인하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오는 6일부터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가 발부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안을 보면, 당장 누진제를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부가세 환급이나 누진구간 일부 조정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데요.
7~9월 전기요금 부가세(10%)를 환급해주는 게 손쉬운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누진제 일부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00㎾h까지인 2단계 상한을 500㎾h 정도로 완화하는 식으로, 올여름 에어컨을 추가로 사용한 가구의 요금 부담을 10% 안팎 낮춰줄 것이란 계산입니다.참고로,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 사용량은 350㎾h 정도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스자키 쇼 4
청, ‘난민법 폐지 어렵다’예멘인 들의 난민 신청이 급증하자, 난민 수용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역대 최다인 71만 명이 참여했습니다.고심 끝에 청와대는 난민법 폐지가 어렵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는데요.대신 난민 심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그간 말을 아껴온 청와대는 청원 답변 형식을 빌려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우선 난민법 폐지나 난민협약 탈퇴는 국가적 위상과 국제적 기대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무비자 입국도 제주도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어 폐지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다만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확인된 만큼 난민심사 절차를 엄격히 하고 기간도 단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난민 신청자의 SNS 계정, 마약, 전염병, 범죄경력 등까지 살필 뿐 아니라 난민심판원이라는 독립기구를 새로 만들고 심사관과 통역관을 늘려, 2~3년 걸리는 심사기간을 1년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뉴스 제목의 힘, ‘제목뉴스 1.2.3.4.5’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제목을 통해 짚어볼 수 있는 ‘HEAD-LINE’뉴스입니다.
1. 수수료 제로페이? 거침없는 정부 만능주의
2. 특검, ‘드루킹과 공범’ 김경수 압수수색
3. 정청래는 이해찬, 전해철은 김진표 지지. 친문의 분화
4. 청와대, 송영무 경질 쪽으로 급선회
5. 김진표, 이재명 때리고 김경수 감싸고
6. 세법 개정안 두고 중산층 논쟁. 집값 9억이냐 12억 이냐
7. 5일 대표 뽑는 평화당, 온라인 투표 개시
뉴스자키 쇼 5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오늘은 ‘안도현’시인의 ‘바람이 부는 까닭 ’이란 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부는 까닭은미루나무 한 그루 때문이다미루나무 이파리 수천, 수만 장이제 몸을 뒤집었다 엎었다 하기 때문이다세상을 흔들고 싶거든자기 자신을 먼저 흔들 줄 알아야 한다고
생활뉴스·문화뉴스 ①
‘나전과 옻칠 그 천년의 빛’ 전시회 개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최하는 ‘나전과 옻칠 그 천년의 빛으로 평화를 담다’ 전시가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청와대 사랑채 1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근대 황실공예문화협회와 한국 황실문화갤러리가 공동 주관합니다.
전시회에는 서금렬 평양미술대 교수의 자개박이탁자장 등 북한 나전 옻칠 작품 6점과 서울시 무형문화재 손대현 선생의 당초문이층장과 국승천 선생의 주칠십장생문이층장(사진) 등 한국 작가 33인의 작품 39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청와대 사랑채 전시회는 무료이며 전시 관람 문의는 02-779-088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생활뉴스·문화뉴스 ②
대법, 국민 참여 재판 수기 공모
대법원이 국민 참여 재판 참여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16일까지 수기를 공모합니다.
대법원은 “국민 참여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3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을 연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공모전 참가 대상은 배심원과 그림자배심원, 변호인과 피고인, 방청객 등 국민 참여재판에 참여한 국민입니다. 응모는 재판에 참여한 뒤 느낀 점을 글로 적어 국민 참여재판 수기 공모전 접수처(courtwithyou@scourt.go.kr)로 보내면 됩니다. 공모전의 총상금은 1000만원이며 11월30일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일찍이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우리나라를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은자의 나라, 선비의 나라’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회각계각층, 개인과 집단의 욕구가 하루가 멀다하지 않고 터져 나오는 시끄러운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끄러운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사회 심리학자는, 이 같은 시끄러운 욕구 분출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 한 것이라고 긍정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생산적이고 미래발전적인 성숙한 목소리라면 더 크게 낼수록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 더위도 성숙을 향한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좀 덜 덥지 않을까? 싶네요. 뉴스 프리존 뉴스자기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