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국회 =유병수 기자]
3일 "자유한국당의 기무사 국정조사 요구를 '군의 정치개입을 옹호하는 물타기 공세'라는 민주당은 군을 끌어들여 국정 위기를 돌파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부터 먼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더불어민주당은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누차 밝혔듯 자유한국당은 기무사 문건 작성 유출 경위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신속하게 국정조사를 추진하자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답을 주지 않았다. 기무사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그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도 뒤에서 볼멘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해달라"며 "지난 2004년(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든 지난 2016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든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이 왜 만들어졌고 어디까지 실행하려 했으며 어떻게 유출됐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국방부 송영무 장관과 국군기무사 이석구 사령관,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등을 검찰에 고발할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등 기무사 문건 유출 관련자들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김 대변인과 임 소장은 2급 기밀이던 해당 사안을 누설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특히 임 소장의 경우, 기무사가 탱크·장갑차를 동원하려 했다고 주장해, 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 혼란을 획책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정권이 시민단체를 동원해 정치적 기획과 정치적 공작을 하려 했다는 의혹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군을 더이상 만신창이로 만들지 말아달라"며 "장군들도 정권 눈치나 보며 안절부절 충성 경쟁하지 않길 바란다. 어제 발표한 기무사 개혁안도 TF가 문제를 제대로 짚지 못해 기무사 장성 자리를 몇개 날리고 규모를 줄이는 게, 마치 기무사 개혁인 듯 개혁을 말했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군기무사령부 이석구 사령관에 대해서도 "지난 2004년에 기무사가 준비했던 자료가 있다고 했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며 "오늘이라도 조속히 기무사가 당시 작성한 일체의 문건을 가지고 대면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복도에서 취재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입각과 관련 "장관 자리 한 두개 가지고 야권 분열을 책동하는 공작 정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 선박이 들어와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유입시킨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 묵인없이는 있을 수 없다고 본다"며 "유기준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산 석탄 반입 대책 TF를 오늘 출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드루킹 특검의 수사 결과에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시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