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차명규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어제까지 500건을 돌파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전기료가 두려워 에어컨을 마음대로 켜지 못한다는 주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누진제 폐지 대신 7~9월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누진배수가 적용되고 있는거. 이와 달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선 전기요금 누진제를 아예 적용하지 않고 전기 사용량만큼만 요금을 내는 게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 이다.
곽상언 법무법인 한 변호사는 “똑같은 에어컨을 사용하는데도 기업 및 상가와 달리 주택에만 몇 배 높은 요금을 매기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며 “값싼 1단계 요금의 수혜자 중 90% 이상이 저소득층이 아닌 1인 가구란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전기요금 한시 인하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오는 6일부터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가 발부되기 때문이다.
정부안을 보면, 당장 누진제를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부가세 환급이나 누진구간 일부 조정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데. 7~9월 전기요금 부가세(10%)를 환급해주는 게 손쉬운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누진제 일부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월 400㎾h까지인 2단계 상한을 500㎾h 정도로 완화하는 식으로, 올여름 에어컨을 추가로 사용한 가구의 요금 부담을 10% 안팎 낮춰줄 것이란 계산입니다.참고로,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 사용량은 350㎾h 정도인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