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자키 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입추를 하루 앞둔 8월 둘 째 줍니다. 잘도 견디고 견뎌온 여름날이죠. 다음 주엔 말복이 들어있어 그, 지겹도록 맹렬했던 더위도 인간의 의지 앞에 서서히 항복해 갈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날씨를 보면 오늘은 전국에 게릴라 성 소나기가 내릴 것이란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는 시간 당 30밀리 내외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소나기가 그치고 나면 전국이 다시 한 주 내내 낮 최고 35도 안 밖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뉴스 자키 쇼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자키 쇼 1
‘기무사 창설준비단’ 오늘 출범
기존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무사창설준비단이 오늘 20여명 규모로 공식 출범합니다.국방부는 남영신 기무사령관(육군 중장)을 단장으로 하는 창설준비단 구성에 대해 공식 발표합니다. 창설준비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오늘 출범하는 즉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국방부 내 임시 형태인 특별 준비단 (TF)으로 꾸려지게 될 창설준비단은 현 기무요원 일부를 포함해 20여명 규모로 시작합니다.
필요시 추가 인원이 투입되는 시스템 입니다. 창설준비단이 본격 출범하게 되면 사령부 설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문제부터 시작해 새 사령부의 명칭, 조직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새 사령부가 창설되면 현재 4200여명 수준의 기무요원들 역시 절차상 육·해·공군으로 전체 원대복귀하게 됩니다.이후 기무사 개혁안에 담긴 내용처럼 병력 30% 수준이 감축되면 3000명 선에서 각 계급별로 필요한 인원이 새 사령부로 다시 옮겨갈 것으로 관측 됩니다.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기무사령관에게 "신속하게 비 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해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뉴스자키 쇼 2
국민 조세 부담률, 첫 20% 넘을 듯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총 조세수입은 전년보다 5.5% 늘어난 365조원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올해 경상 성장률 전망치(4%)를 반영한 국내총생산(GDP) 1799조6144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총 조세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8%에 달할 전망입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7~19%대를 오갔는데 2007년 19.6%까지 상승했다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2010년 17.9%로 내려갔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조세부담률이 높아진 건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린 효과이며 이런 증세 기조에 따른 세수 호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부담률은 큰 정부와 작은 정부를 결정하는 바로미터로 정부 재정지출의 기본이 조세 수입이기 때문입니다.
조세부담률 20% 돌파를 계기로 복지의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이고, 조세부담률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5.0% 수준입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의 수용성이나 능력 등을 고려하면 조세부담률이 낮은 편”이라며 “22％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금이 투자·소비와 직결된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사회복지 부담금의 상승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또, 각종 공적 보험의 보험료까지 더한 국민 부담률은 25.2%로 조세부담률보다 6.7%포인트 높은 수치라는 것입니다.
뉴스자키 쇼 3
고용부, 최저임금 8350원 확정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時給) 8350원으로 확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경총과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경제 단체들은 "지금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날 "경총·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출한 이의 제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경영계에 '이의 제기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이날 관보에 내년 적용 최저임금(시급 8350원, 월급 174만5150원) 고시를 게재했습니다.앞서 경영계에선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경영계의 재심 요청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합리적 사유 없이 업종별 구분을 적용하지 않은 점, 사업주 지불 능력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점, 노동계에 '협상 배려 분'을 주는 등 인상률 산출 근거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점 등입니다.고용부 이성기 차관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건 노사 이견 등으로 어렵겠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을) 업종별로 차등 지원해 그와 비슷한 효과를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자키 쇼 4
손학규 전 위원장, 당권도전 밝혀
손학규 바른미래당 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오는 9월, 전당대회에 나서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힐 예정 입니다. 어제 정치권에 따르면 손 전 위원장은 오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그의 측근이 말했습니다.손 전 위원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참패 후 당을 재건하고 야권 발 정계개편을 주도하기 위해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앞서 손 전 위원장은 지난달 한 토론회에서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한국 정치 미래를 위해 헌신 하겠다”고 밝혔고, 호남 폭염 현장 방문 등의 행보로 당권 도전 뜻을 시사해왔습니다.
뉴스 제목의 힘, ‘제목뉴스 1.2.3.4.5’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제목을 통해 짚어볼 수 있는 ‘HEAD-LINE’뉴스입니다.
1. 북한 석탄 밀반입 의혹 선박, 최소 8척
2. 기무사 4200명 전원 원대복귀, 800명 솎아내 1차 퇴출
3. 이용호 ‘북한, 절대 먼저 안 움직일 것’ 종전 선언 연일 강조
4. 12년 만에 재등장 ‘당대표 정동영(민평당)
5. 현정은(현대그룹 회장), 금강산관광 연내 재개 기대
6. 최저임금 차등화 묵살, 자영업자 절규 외면
7. 20대 78% 여성 68% 예멘 난민 수용반대
뉴스자키 쇼 5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오늘은 ‘박인환’시인의 ‘ 세월이 가면’이란 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 밖
가로등 그늘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고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생활뉴스·문화뉴스 ①
SBI저축은행 예금 최고금리 연 2.6%
SBI저축은행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금리를 최고 연 2.6%로 올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SBI저축은행은 지난 1일 자유입출금 상품인 ‘SBI 사이다 보통예금’의 기본 금리를 기존보다 0.7% 포인트 높은 연 1.7%로 조정했는데요.
여기에 스마트폰 뱅킹 가입, 체크카드 사용 실적 등 각종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2.6%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뉴스·문화뉴스 ②
10대 주력업종, 하반기 일자리 감소 예상
올 하반기에 조선 자동차 등 10대 주력산업 중 5개 업종의 일자리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작년보다 고용 부문에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 업종은 반도체 등 3개에 그쳤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고용정보원이 3일 발표한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10.3%) 섬유(-3.9%) 자동차(-2.4%) 철강(-1.0%) 디스플레이(-0.4%) 등의 일자리가 작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조선업의 일자리 감소폭은 심각한 수준인데요.
상반기 3만1000여 명(22.2%)의 고용이 감소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1만2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신규 해양 플랜트 수주가 쉽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섬유 업종에선 국내 면방적 공장가동 중단 및 해외 생산 확대로 7000여 명, 자동차 업종에선 한국GM 구조조정과 수입차 판매 확대 등 영향으로 9000여 명이 현 직장을 떠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6.4%) 금융·보험(4.4%) 기계(1.4%) 등 3개 업종에선 일자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산업기술진흥원은 “전통 수요처인 스마트폰과 컴퓨터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 수요로 반도체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요즘 하도 덥다 보니까 TV에서 눈이 펑펑 내리는 산간마을이나, 눈썰매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던데요. 지난 주 어느 종편채널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한 ‘나홀로 집에’란 드라마를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계절을 드라마를 통해 착각하도록 하는 착시효과 이겠죠. 누가 뭐래도 계절은 지금, 가을로, 소슬바람 부는 가을로 가고 있습니다. 느긋한 마음 갖는 하루 되십시오. 뉴스 프리존 뉴스자기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