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공론화 위원회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성명발표

[뉴스프리존=김수만 기자] 지난 3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는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에서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대입제도 개선안은 '2015 개정교육과정' 확정에 따른 '2017 대입제도'를 발표한 데서 비롯해 국가교육회의의 안건으로 다뤄지고,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위원회에 맡겨 의견수렴을 통해 지난 3일 결론을 내 놓은 바 있다.

공론화위원회 출범이후 결론을 전제로 한 과정상의 문제, 방향 설정의 문제가 있어 여러 교육청에서 수차례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공론화위원회가 수능 45% 확대 안에 우세 결정을 내린 것은 공교육 정상화에 심각한 우려가 되며,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추진에도 맞지 않는 ‘과거로의 회귀’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되 이제라도 교육전문가들이 미래 교육적 가치에 초점을 두어 제대로 된 개선안을 만들기를 촉구하고, 2015 교육과정과 공교육정상화방안까지 뒷받침하는 유기적인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전국시도교육감들도 함께 참여할 것을 제안했으며, 백 년을 생각하는 교육계획 설계를 함께하자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공론화위원회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 성명서]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대한민국 교육은 국가 성장에 큰 바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장이라는 핑계로 경쟁과 주입식 교육으로 수많은 아이가 절망으로 내몰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서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교육철학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폭넓은 소통으로 이질 집단과도 협력하는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교육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고, 진보와 보수를 넘어 미래학력을 부르짖은 교육감들이 당선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3일 발표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의 대입 개편안에 대해 존중을 표합니다.
늦었지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려 노력했다는 것에 대해 정중히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교육청에서 교육부와 공론화위원회의 방향 설정 문제, 결론을 전제로 하는 과정상의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수차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도 과거로 회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여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 시행 등 수시 확대 기조 아래 지난 30년간 시행착오를 겪으며 공교육은 정상화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도가 학교현장과 입시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신 및 학생부종합전형이 불공정하다는 일부의 우려 때문에 ‘정시확대’라는 낡은 제도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면 그에 맞는 처방을 하는 것이 옳은 선택입니다.
경쟁을 강화하고 문제풀이 주입식 교육으로 학교를 다시 20세기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교육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현행대로 정시는 유지하되 절대평가를 확대하여 경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하되 미래교육으로 향하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특히 교육부는 2015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고교 체제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대선 공약에서 제시한 공교육 정상화 방안까지 함께 유기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 전문가로서의 미래 교육적 가치에 방향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입시개편과 공교육정상화 방안 마련에 17개 교육감들이 함께하겠습니다.
백년을 생각하는 교육 방안 마련에 팔을 걷어 붙이고자 합니다.
공론화의 고민을 바탕으로 진정한 교육전문가들이 미래사회의 주인을 길러내는 제도를 함께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2018. 8. 6.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