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정은미 기자]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당초예산, 순계)는 210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과 비교해 9.1%(17조5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7일 지난해 정부조직, 행정관리, 전자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9개 분야, 총 401개 통계표로 구성된 '2018 행정안전통계연보(통권 20호)'를 발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회복지예산이 작년 대비 15.5%(7조7000억원) 증가한 57조1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환경보호 9.9%(20조8000억원), 수송 및 교통 8.7%(18조3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방자치단체 재원조달의 자립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3.4%로 큰 변동이 없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서울(82.5%)이 가장 높았고 전남(20.4%)이 가장 낮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서울 강남구(67.9%)가 가장 높았고 전남 구례군(8.5%)이 가장 낮았다.
재정집행의 자율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 75.3%로 전년대비 0.4% 향상됐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와 마찬가지로 서울(83.2%)이 가장 높았고 전남이 34.9%로 가장 저조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과천시(85.2%)가 가장 높았고 광주 북구(29.5%)가 가장 낮았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보건 포함)은 매년 증가해왔다. 2018년 사회복지(보건포함)예산은 6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3%(8조원) 증가했으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8%로 1.6% 증가했다.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은 80조4000억원(잠정)으로 전년 대비 약 6.5%(4조9000억원) 늘었다. 국세 징수액은 265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9.4%(22조8000억원) 증가해 지방세에 비해 약 3.3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목별 징수액을 살펴보면 취득세가 23조5000억원(29.2%)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 14조4000억원(18.0%), 재산세 10조7000억원(13.2%) 등 순으로 나타났다.취득세·지방소득세·재산세 등 징수액 상위 3개 세목이 전체 지방세수의 60.4%를 차지했다.
지난해 자연재해로 187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복구비는 4997억원이 투입됐다. 2016년과 비교해 재산피해와 복구비는 각각 37%, 18% 감소했다.
307.7㎜의 집중호우(7월14~16일)로 255억원의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 및 충남 천안과 지진(11월15일)으로 이재민 1797명과 재산피해 551억원이 발생한 경북 포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 받았다.
사회재난은 총 16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액은 1092억원이었다. 재산피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가축피해(928만 마리) 830억원, 강릉·삼척·상주·노원 수락산 산불 142억원, 화성 메타폴리스·제천 복합건물·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등으로 120억원이 발생했다.
지난해말 주민등록인구수는 5177만8544명으로 전년대비 0.2%(8만2328명) 증가했다. 세대당인구수는 2.39명으로 전년(2.43명) 대비 0.04명 감소했다. 경기, 세종, 충남, 제주, 경남, 인천, 충북 순으로 인구가 증가했고 나머지 지역은 인구가 감소했다.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로 전년대비 15만7115명이 증가했다. 서울은 7만3190명이 감소해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이었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인구가 증가한 기초자치단체는 77개, 인구가 감소한 기초자치단체는 149개였다.
주민등록인구의 전국 평균연령은 41.5세로 전년대비 0.5세 증가했으며 남자는 40.4세, 여성은 42.7세로 나타났다.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46세(1971년생·94만4179명)이며 시도별 평균연령은 세종이 36.7세로 가장 낮고 전남이 45세로 가장 높았다.
정부조직은 지난해 7월 26일 정부조직개편으로 18부 5처 17청이 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신설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됐다.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됐다.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경호처로 조정됐다. 행정구역은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개로 전년과 동일했다.
전체 공무원정원은 104만8831명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정원이 31만6853명으로 3.1%(9,540명) 늘었다. 화재현장에서 소방, 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지난해 말 기준 4만3583명에서 7.6%(3318명) 증가했다.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사회복지공무원은 2만770명으로 전년대비 7.4%(1438명) 증가해 10년전(1만114명)과 비교해 보면 약 2배가 증가했다.
전체 공무원의 여성 비율(현원기준)은 46.0%(48만8387명)이고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율은 36.4%(11만3015명)이었다.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율이 전체 공무원의 여성 비율에 비해 다소 낮았다. 이는 전체 공무원의 34.5%(36만2288명)를 차지하는 교육공무원(국가직)의 여성비율이 71%로 높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