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새정치 민주연합 당대표 후보일때 "경제와 민주주의가 함께 성장하는 지방분권공화국과 통일시대"를 캐치프레이즈로
[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문재인대통령은 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내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린 '대한민국이 바뀐다-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에서 "(문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기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길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열기를 바란다."며 "국회가 나서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시기를 기대한다. 필요한 보완책도 함께 강구해주시라"고 부탁했다.
문대통령은 19세기 말에 있었던 영국의 '붉은 깃발법'을 들며 규제가 성장을 늦추고 망친다는 설명을 했다.
마차업자들의 로비로 자동차 속도를 마차 속도에 맞추려고 자동차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흔들게 한 '붉은깃발 법'이 그대로 영국에서 32년간 지켜졌기 때문에
자동차를 제일 먼저 개발했던 영국이 정작 자동차산업의 발전이 미국과 독일에 턱없이 더디었던 점을 꼬집은 것이다.
문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임을 늘 강조해 왔다면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비롯 여러건의 금융혁신 법안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심의와 처리에 대해 당부도 잊지않았다.
지난 7월에도 문재인대통령은 '은산분리 완화'를 경제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설파해 왔다.
그만큼 우리경제는 불안하고 문정부가 해결해 나갈 중요한 과제는 '경제살리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미미하다.
그래서 본지는 대통령이 직접 챙긴 이유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최근에 각
야당이나 도처에서의 문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한데 정리해 보았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성장이론이 없는 진보주의는 정말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한국당은 이날 하루종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었고 ‘김병준 비대위’의 첫 행보가 현 정부의 경제기조에 대한 비판에 맞춰지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과 당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빨간불 켜진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정치 적폐청산은 잘하는데 경제 적폐청산은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아마추어 문정부의 우왕좌왕 경제정책에 민생만 고통스럽다"고 평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80%를 웃돌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에 머물렀다. 곧 50%까지 급락할 조짐도 점쳐진다. 이는 문대통령 지지율은 종전을 전제로한 남북 평화 바람을 탄 상승세로, 최근 최저임금 인상, 최악의 실업률 등 각종 경제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하락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문정부를 지지해온 진보지식인 323명이 정부의 경제개혁 의지가 박약하며, 이에따라 내각과 청와대의 반개혁적 인물들을 교체하라는 요지의 성명을 냈다.
'지식인선언 네트워크'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집권 1년 2개월을 지나면서 문재인 정부는 경제개혁 청사진을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개혁의지도 박약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정권 실세들이 한반도 평화무드에 취해 뿌리 깊은 적폐구조는 좀처럼 건드리지 않은 채 약간의 인적 청산과 개혁 시늉만으로 다음 총선과 대선을 대비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문재인대통령은 2015년 새정치 민주연합 당대표 후보로 나설 때 "경제와 민주주의가 함께 성장하는 지방분권공화국과 통일시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지금 통일시대를 열고 있음은 자명하나 경제난국에서 해법을 찾아 여전히 고심과 고전중에 있다.
민생해결을 위한 경제활성화의 방안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위해 이를 반대하는 민주당의 의원도 따로 만나 설득을 하고 오늘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을 찾아 연설을 했다.
현재 민주당 당대표 후보중 김진표의원은 "집권여당이 민생 안 챙기면 심판받아 다음 총선의 승리는 경제점수가 판가름한다"며..경제가 민주당 '장기집권'의 해법" 이라며 당대표 선거에 나섰다.
은산분리완화에 대한 입장도 문정부와 방향을 같이 하고있다.
이해찬의원은 '20년집권'을 내세웠으며 은산분리완화에 찬성을 표명했으나 찬성 이상의 의견은 없다.
송영길의원은 '청년'을 내세웠으며 은산분리완화에 의견이 현재까지 없다.
문대통령의 당대표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경제'는 여전히 문정부의 발목을 잡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