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차명규 기자] 상반기 세수(稅收)가 작년보다 20조원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경기를 보는 시각이 어두워지고 실물경기는 침체 국면으로 가는데, 정부가 거두는 세금 수입만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 동향 8월호' 자료에서 "1~6월 국세 수입이 157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3000억 원 늘었고, 6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3.7%포인트 오른 58.6%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 수입은 265조원 수준을 기록했던 작년 수준을 넘어 290조원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작년 국세 수입은 2016년보다 23조원 가까이 불어난 바 있고, 올해도 20조원 이상 불어날 것이 확실한 상황인데요.경기 상황과 세수가 정반대로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법인세의 '시차(時差)'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수 호조에 기대어 내년까지 씀씀이를 대폭 늘리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근 "내년 지출 증가율을 7% 이상으로 가져가겠다"고 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 규모를 470조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반도체 효과'가 사라질 2020년 이후부터 한번 불어난 재정 수요(需要)를 감당할 다른 수입원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도체 호황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약발은 길어야 내년까지고 2020년부터는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