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제천시장, 주민대표, 업체대표 6개월 내 대체부지 선정
[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이상천 제천시장은 13일 오전 10시 30분 브리핑룸에서 봉양읍 미당리 지정폐기물 공장 논란과 관련 업체대표, 주민대표와 함께 합의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제천시장 이상천입니다.
민선7기 시정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1년여가 지난 것처럼 정말 바쁘게 보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달 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저를 안타깝게 했던 것은 명도리 폐기물종합재활용 허가 반대를 위해 아이들과 함께 거리로 나선 봉양읍 주민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민선 7기 시정 시작과 함께 시작된 봉양읍 집단민원은 지금까지의 집단민원과는 차원이 다른 대안이 없는 집단민원이었으나 시와 의회, 업체와 주민이 모두 함께 노력하고 조금씩 양보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봉양읍 주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안감을 조성해왔던 명도리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허가 반대 집단민원 건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되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주민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명도리에 소재할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 건은 법적, 절차적, 환경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바로 인근에 2,500여 가구의 주민이 살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들의 미래 꿈나무의 요람인 왕미초등학교가 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정서상 관련업 허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한여름 뙤약볕 아래에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며 거리로 나선 주민과 학부모, 아이들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욱이, 이번 집단민원은 허가 권한이 원주지방환경청에 있고, 허가취소나 자진 사업철회 외에는 대안이 없는 관계로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라는데 그 안타까움이 더했습니다.
그러나, 지역민의 복리와 이익을 책임지는 시장으로 주민들의 바람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라 생각하며 “아무리 대안이 없는 문제라 하더라도 길은 있다”라는 심정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을 찾아가 탄원도 해보고 사업자를 만나 사정도 해보면서 정말 솔로몬의 지혜라도 빌리는 심정으로 대안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만나 시와 주민의 입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설명하고 “사업의 성패는 큰 뜻을 갖고 멀리 바라봐야 한다“라며 이해도 구하며 대안을 제시했고, 주민들에게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 허가사항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결국 아무런 실익도 없이 주민분란만 가중시킴을 이해시키고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중재안에 대해 업체와 주민 모두가 100% 수용하기는 어려웠으나 제천시에서도 많은 부담을 갖고 제시한 중재안임을 감안 이번 기회에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할 것을 강력하게 부탁을 한 결과 “명도리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 반대건과 관련한 집단민원에 대해 제천시, ㈜케이엠, 비대위간 다음과 같이 협약하고 다함께 상생발전을 도모해 가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주)케이엠, 비대위간 협약사항입니다.
① ㈜케이앰은 현 사업장(명도리 541-1)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에서 선정한 대체부지로 6개월 이내에 이전한다.
② 제천시에서는 시설이전에 따른 대체부지를 선정하여 업체에 알려주고 제반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③ 비대위에서는 진행 중인 사업 허가 및 운영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케이앰이 대체부지로 이전하는 데 적극 협력한다.
이상과 같이 당사자간 합의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제천시와 ㈜케이엠, 비대위는 상기 협약사항을 잘 준수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 시설의 대체부지로의 이전과 관련해서는 주거 밀집지역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에 해당 지역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고 공감대를 마련한 후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민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관련법과 규정상 환경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폐기물종합재활용 허가 관련 마음고생하신 모든 주민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번 민원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주신 이후삼 국회의원님과 제천시의회 홍석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과감한 결단을 해주신 소병묵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케이엠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