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이 없애려던 특활비, '연간 60억원 규모' 여 야 합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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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이 없애려던 특활비, '연간 60억원 규모' 여 야 합의 폐지
  • 강대옥 선임기자
  • 승인 2018.08.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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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국회= 강대옥 선임기자] 여야 원내대표들이 13일 문희상 국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그간 '쌈짓돈' 논란을 일으켰던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부터)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8월 국회 법안 등 현안을 논의하기 앞서 손을 잡고 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불러 이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 조율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여야간에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걸로 합의를 했다"며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개선-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홍 원내대표와 저는 특활비 완전 폐지 합의를 이뤄냈다"며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 개혁의 시금석이 돼 버린 특활비 문제에 대해 (1,2당 원내대표가) 결단해줘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국가정보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호응했다.

문 의장은 "의정사에 남을 쾌거다.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을 어떻게 완벽한 제도화로 마무리 짓는가 역할이 (제게 있다). 교섭단체, 당들의 합의 이상의 국회 차원의 결정을 빠른 시간 안에 가져서 사무총장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노회찬 의원은 6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법원이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는 국회에 특활비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면서 "오늘 4월, 5월, 6월 세 달에 걸쳐 교섭단체 원내대표로 수령한 특활비 전액을 반납하고자 한다"라고 전격 선언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정의와 평화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로 3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매달 1000만 원 이상 되는 특활비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는 그 돈이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모양이다.

한편 여야가 국회의원 해외출장 적절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의장 산하에 두기로 한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는 오는 16일 첫 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오늘 합의만 되면 결재해 발표하는 순서를 갖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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