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진보연합 및 시민사회단체는 8월 16일 10시30분께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판 바꾸기가 아닌 기무사 완전 해체를” 촉구했다.ⓒ정병기 기자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진주 진보연합(상임의장 : 김군섭),경남문화예술센터,민주노총진주지역지부,민중당진주시위원회,세월호진실찾기진주시민의모임,정의당진주시위원회,진주같이,진주교육사랑방,진주시농민회,진주시여성농민회,진주여성회,진주참여연대,통일엔평화는 8월 16일 10시30분께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간판 바꾸기가 아닌 기무사 완전 해체를” 촉구했다.

이들 일동은 “문재인 정부는 시민진영의 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14일 국무회의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기무사는 간판만 바뀌단 채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고 개혁은 무위로 돌아갔다”면서“법령이 부여하는 임무와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기무사와 다를 것이 없다. 보안, 방첩, 수사, 감찰, 정책 지원을 한꺼번에 책임지는 괴물을 ‘군사안보지원’ 이란 더욱 모호하고 포괄적인 명칭으로 포장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기무사는 군대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을 위한 부대였으며 정권안보의 첨병이자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대는 계업과 쿠데타 부대였다”며“시대가 변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하지만 이들은 한 치의 변함도 없었다. 특무부대, 방첩부대, 보안사, 기무사 등으로 이름을 바뀌왔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아무런 변함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국민은 기무사의 완전한 해체를 주장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해편이라는 어려운 말을 사용하면서 또 다시 간판만 바꿔달았다” 면서“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진의와 결과를 믿을 수 없다. 명백히 내란을 준비한자들에 대한 업정한 처벌도 없이, 기무사의 임무와 역할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군대의 정치개입이 없을 것이란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은 “기무사는 완전히 해체되어야 한다. 국민에겐 기무사는 군사독재의 악몽이며 인권유린과 민주파괴의 트라우마이다. 기무사를 해체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며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언제든지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댈 것이다”며“ 이것을 막는 길은 기무사를 완전히 해체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자 처벌로 다시는 그런 일을 꿈도 꿀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는 국민들의 수많은 희생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또 다시 유린당할 수 없다. 우리는 군대가 국민을 적으로 삼는 야만의 시대로 되돌아 갈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화려한 말의 성찬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간판만 바뀌달것이 아니라 완전히 허물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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