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건 댓글조작해 국민여론을 왜곡한 죄가 가벼운가?...원세훈 국정원장은 왜 실형 4년을 살고있나?
[뉴스프리존=안기한 기자] 18일 새벽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영장이 기각됐다.
안희정 전 충남 지사의 미투사건이 무죄 판결을 보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이미 사법부의 정체성을 잃고 말았던 것이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도 영장이 기각 될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국민 대부분이 예견된 일로 판단했을 것이다.
김경수 경남지사 영장기각 관련해 18일 야당은“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살아있는 권력에 좌고우면 말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진실을 가릴 수 없다”고 비난 논평을 냈다.
반면 집권여당은 “법원의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으로 허익범 특검이 정치특검, 편파특검임을 입증한 것이다”라며“정치특검, 편파특검으로 전락한 허익범 특검의 그동안의 허위사실 유포와 과도한 언론플레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겁박했다.
집권여당의 특검 압박은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文정부 답게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적폐청산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것인가?라고 되묻고 싶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속 시원하게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김진태 국회의원은 18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성명을 발표해 “김경수 영장 재청구하고 특검기간 연장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긴급성명을 통해 “국민을 개돼지로 안다”며“법관이 최소한의 직업적 양심도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 위해 애썼는데 뭐가 문제야?”라며 “속으로는 이러면서 밤늦게까지 고민하는 척하느라 애썼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영장기각 사유를 보자”며 “공범관계에 다툼이 있다고 했다”고 한 기각사유에 대해 “김경수와 드루킹이 공범이 아니면 형법교과서 다시 써야한다”고 반박하면서“묵시적청탁 박근혜 대통령도 무죄다”라고 말했다.
이어“증거인멸 가능성이 부족하다고?”에 대해“이미 너무 많은 증거인멸을 해서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얘기다”며“이런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한다”고 비난하면서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주거,직업 일정하다고 한다”는 기각사유에 대해“그럼 그 판사가 발부한 이명박 대통령은 직업이 없어 구속했나?”라고 반박했다.
또“구속의 상당성이 없다고도 했다”는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김 의원은 “수천만 건 댓글을 조작하여 국민여론을 왜곡한 죄가 가볍단 말인가”라며“원세훈 국정원장은 왜 실형 4년을 살고있나”라고 판사에게 되물었다.
김 의원은 “시간이 없다. 오늘부터 당장 보완수사해서 영장을 재청구하라”며“선거법위반도 추가하고, 드루킹측으로부터 쪼개기 후원받은 정치자금법위반도 추가하라”고 촉구하면서“특검기간은 당연히 연장해야 한다”며“수사할 것이 더 많아졌으므로 오히려 연장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설마 여권에서 고발 협박한다고 겁내는 건 아니길 바란다”며“김경수는 커녕 몸통인 청와대를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특검 문을 닫을 순 없다”고 재차 강조하면서“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