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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결함인지날짜 '허위보고' … 국토부 "조사후 필요시 검찰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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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결함인지날짜 '허위보고' … 국토부 "조사후 필요시 검찰고발 예정”
홍철호 “최소한 국토부에 제출한 문서상으로 BMW사가 결함사실 인지날짜를 허위 보고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차원의 검찰 고발이 불가피할 것”
  • 안기한 기자
  • 승인 2018.08.20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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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안기한 기자]"마지막 한 분의 고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MW코리아사 홈페이지 대문에 게시 된 글이다. 과연 이글에 대한 진정성과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사과문을 제대로 전달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차량화재로 이미 화가 난 소비자들과 정부를 향해 허위보고서 까지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BMW코리아사 홈페이지 대문에 게시 된 글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BMW코리아사(이하 BMW사)가 화재 차량에 대한 제작결함 사실 인지 날짜를 국토교통부에 허위 보고했다고 밝혔다. 

홍철호의원실이 입수한 BMW사의 문건에 따르면, BMW사는 EGR 및 엔진 등의 결함사실을 지난 ‘2018년 7월 20일’에 인지했다고 밝히며, 25일 이에 대한 「제작결함 시정조치계획(리콜 계획)」을 작성·마련해 26일 국토교통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BMW사는 결함사실 인지날짜 7월 20일의 그 이후가 아닌 이전 날짜인 7월 18일 국토부에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철호의원실이 입수한 BMW사의 문건

즉 BMW가 제작결함 인지날짜를 국토부에 허위 보고한 것이다. BMW측의 논리대로라면 7월 18일 당시에 당사가 화재차량의 결함사실을 인지하지도 않았는데 국토부에 리콜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에게 “BMW사가 제작결함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한 후 필요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제작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홍철호의원실이 입수한 BMW사의 문건

홍철호 의원은 “이미 지난 6월 자동차안전연구원이 BMW사에 화재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요청한 바 있기 때문에, 당연히 BMW사는 내부적으로 최소 그 시점 또는 그 이전엔 결함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토부가 7월 16일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제작결함 조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BMW사가 내부적으로 그 이전엔 결함사실을 몰랐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동시에 정부 조사 착수 이후에 알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선, 리콜 계획서상 어쩔 수 없이 7월 16일 이후로 결함사실 인지날짜를 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덧붙여 홍철호 의원은 “최소한 국토부에 제출한 문서상으로 BMW사가 결함사실 인지날짜를 허위 보고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차원의 검찰 고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하며, “국회 국토교통의원으로서 BMW사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최초로 결함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등에 대한 국토부 및 BMW사간의 사실 및 인과 관계도 명확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일각에서는 BMW사가 지난 2016년 말부터 EGR 설계변경 등을 한 것을 두고, 해당 시점부터 이미 제작결함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 제기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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