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일자리 예산에 20조 투입

[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제 '2019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갖고 올해보다 수 십 조원 증가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세수 호조가 계속되고 재정 건전성도 양호한 만큼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에 최대한 재정을 확장해 운용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은 428조원이며, 이 가운데 일자리 예산은 19조원 정도였다.

따라서 내년 일자리 예산은 20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하며, 복지 분야 등을 더한 총지출은 최소 수 십 조원 더 늘어나게 된다.

이날 당정은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7조4000억 원을 투자하는 한편,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1만5000명 늘리고 노인, 청년, 여성, 장애인 등 고용 취약 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예산은 올해 300억 원에서 내년 500억 원으로 늘어나며 기초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은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세금 퍼붓는 최저임금 땜빵 예산"이라고 비판했는데, 현재 우리나라 국가 채무에 공무원·군인 지급 연금 부담 등을 더한 국가 부채는 작년 기준 1555조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