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규진]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자키 쇼’ 태풍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제주를 직접적인 영향권에 두고 한반도를 휩쓴 19호 태풍 솔릭은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며 오늘 새벽 서해안에 상륙 했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직접적인 영향에서는 벗어났지만 태풍이 한반도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는 경계를 계속 해줄 것을 기상청은 당부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재난안전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오늘 하루 서울 전역 유치원과 초 중등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서울지방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 가량 예상됩니다. 뉴스 자키 쇼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자키 쇼 1
정부, 내년 일자리 예산에 20조 투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제 '2019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갖고 올해보다 수 십 조원 증가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세수 호조가 계속되고 재정 건전성도 양호한 만큼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에 최대한 재정을 확장해 운용하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은 428조원이며, 이 가운데 일자리 예산은 19조원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내년 일자리 예산은 20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하며, 복지 분야 등을 더한 총지출은 최소 수 십 조원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날 당정은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7조4000억 원을 투자하는 한편,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1만5000명 늘리고 노인, 청년, 여성, 장애인 등 고용 취약 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예산은 올해 300억 원에서 내년 500억 원으로 늘어나며 기초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은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세금 퍼붓는 최저임금 땜빵 예산"이라고 비판했는데, 현재 우리나라 국가 채무에 공무원·군인 지급 연금 부담 등을 더한 국가 부채는 작년 기준 1555조원입니다.
뉴스자키 쇼 2
문대통령, 내주 3∼5개 부처 개각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개각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음 주에 개각이 유력하다”며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야권 인사를 포함하는 협치 내각은 이번에는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개각 규모는 서너 곳 이상이 될 전망인데 대상에는 청와대와 총리실의 업무 평가에서 하위권 가능성이 큰 법무·환경·여가부 장관들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보고 경위가 논란이 된 송영무 국방장관,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혼선을 빚은 김상곤 교육장관 등도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달 내에 꼭 필요한 부처에 대해서는 개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국면에서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자키 쇼 3
특검, ‘연장 없이 종료’ 김경수 불구속기소허익범 특별 검사팀이 '30일간의 기간연장'을 스스로 포기하고 오는 25일 수사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특검팀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재판에 넘기고 혐의를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입니다.박상융 특별검사보는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봐,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박 특검보는 "그간의 진상규명 정도와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정리를 거쳐 27일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전했습니다.특검법은 특검이 1차 기간 60일 동안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기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1999년 이래 13번의 특검 중 스스로 기간연장을 포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이 같은 결정에는 허 특검의 의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 내에서는 추가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구성원도 있었지만 이미 확보한 증거로도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는 허 특검의 판단에 따라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지난 6월 27일 60일간의 공식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그간 '드루킹' 김동원씨의 일당이 벌인 8천여만건의 댓글 조작 행위의 전모를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또 여권 인사들이 드루킹과 어떤 경위로 관계를 맺게 됐고 이에 불법성은 없었는지 등도 면밀하게 조사했고 그 결과 특검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수사력을 쏟아 부은 끝에 청구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8일 법원에서 기각되며 수사 동력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뉴스자키 쇼 4
중소기업계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화 갈등’
중소기업계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별도 수습 제도를 적용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국적에 따라 임금을 차별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중소기업 중앙회는 지난달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 수습 기간 적용 방안에 대해 건의했습니다.
건의안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 숙련도에 따라 1년 차는 최저임금의 80%, 2년 차는 90%, 3년 차부터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자는 방안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외국인들의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비(非)숙련 근로자가 많아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문철홍 중기중앙회 외국인인력지원 부장은 "일본도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겐 1~2년간 최저임금의 80~90%만 지급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를 도입해 중기 제조업 인건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지난달 외국인 수습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 했습니다.반면 노동계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이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기중앙회가 요구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는 외국인에 대한 임금 강탈이자, 국적 차별을 못 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스 제목의 힘, ‘제목뉴스 1.2.3.4.5’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제목을 통해 짚어볼 수 있는 ‘HEAD-LINE’뉴스입니다.
1. 서민층 소득 높여 경제 살린다는 ‘소득주도 성장’ 사실상 실패
2. 폼페이오 27일 방북, 김정은 만날 듯
3. 작년 돈도 다 못쓰면서, 당정 ‘내년 일자리예산 역대 최고로’
4. 최저임금은 놔두고 또 돈으로 땜질, 소상공인 29일 총궐기
5. 이낙연 ‘정부 특활 비 대대적 삭감 필요’
6. 협치내각 카드 한 달 만에 거둬들인 청와대 왜?
7. 뜨거워진 바다, 통영 멸치. 연평도 조기 사라졌다
뉴스 속 유머 한 자락
‘news english'란 코너를 연재하는 C신문에 실린 얘기 한 토막입니다.
‘나이 들면 나타나는 징조’란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셀프주유소에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연료통에 털어 넣겠다고 급유노즐을 차에다 대고 탕 탕 두들겨댄다.”
머리카락은 빠지고 코. 귀. 눈썹. 얼굴 털이 길어진다.
처음엔 바지 지퍼 올리는 것을 잊어버린다.
나중엔 내리는 것조차 잊어버린다.
네, 인간은 누구나 세월 속에서 해 맑은 피부의 소년 소녀도 주름살 잡히고 쭈굴 쭈굴 골이 파이는 노인이 되는 것이죠.
노인이 되는 걸 서러워할게 아니라 열정이 식어가는 것을 서러워하란 말이 있습니다.
젊은이들 못지않게 중후한 매력의 열정 넘치는 노인 돼 보십시오.
뉴스자키 쇼 5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오늘은 ‘ 라이너 마리아 릴케’시인의 ‘ 가을 날 ’이란 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계 위에 얹으시고 들녘엔 바람을 풀어 놓아 주소서.
마지막 과일들이 무르익도록 명(命)하소서 이틀만 더 남국(南國)의 날을 베푸시어 과일들의 완성을 재촉하시고, 독한 포도주에는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하소서.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혼자인 사람은 그렇게 오래 남아 깨어서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이며 낙엽이 흩날리는 날에는 가로수들 사이로 이리저리 불안스레 헤맬 것입니다.
생활뉴스·문화뉴스①
정부, 폐업 자영업자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3개월간 월 30만원씩 구직 활동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 소득 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21일 발표했습니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이후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가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는 고용보험 등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지만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라 가입률이 1%에 못 미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경기 악화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이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 시 3개월간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생활뉴스·문화뉴스 ②
서울 시내버스 2025년 까지 저상버스로 모두 교체
2025년까지 서울의 모든 시내버스가 저상버스로 바뀝니다.
저상버스는 바닥 높이가 낮아 장애인과 노인이 이용하기가 편합니다.
또 서울시는 앞으로 4년 안에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과 함께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장애인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설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지하철역 엘리베이터도 서울시는 2022년까지 100% 설치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능한 역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영적 스님’이라 불리는 베트남 틱낫한 스님의 글을 최근 볼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내리는 빗소리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평온에 빠져들 수 있다.”고 명상 수행법을 전해주었는데요. 이 메시지는 결국 일상 속에서 마음을 비우게 되면 빗소리마저 평화롭게 내 마음을 적셔준다는 논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일, 어떤 생각에 사로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죽비 같은 가르침이라고 생각 듭니다. 뉴스 프리즌 뉴스 자키 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