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방송내용정리 이규진] 최근 들어 언론의 문재인 정부 때리기가 ‘도’를 넘어 왜곡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언론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는 진보.보수 정권 모두에 해당된다.
그런데 언론이 비판을 넘어 왜곡이나 부풀리기를 하게 된다면 이는 언론의 건강한 기능이 아니라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언론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과 정부에 건강한 비판을 함으로써 오류된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이익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는 과거 수치를 들이대면서 현실을 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벌어지는 현상인 것 같다.
대체적으로 현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것은 축소하거나 감추고, 못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부풀리는 식이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는데 ‘자영업 폐업률’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보도들이 그것이다.
이는 최저임금과 자영업 폐업을 연관시키면서 현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 내리겠다는 상당히 악의적인 판단이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지 않은 언론들이 한결같이 "지난해 음식점 10곳 문 열 때 9곳 폐업" 등의 제목으로 보도하고 이에 대한 후속 기사를 내고 있는데, 이는 팩트 체크조차 하지 않은 악의적이며 왜곡된 보도가 아닐 수 없다.
적어도 ‘자영업 폐업률 증가’ 보도를 하려면 2017년 한 해만이 아니라 3~5년 정도의 통계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자영업 폐업은 80만 건을 넘어서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기사 제목은 "지난해 자영업 폐업 80만 넘어"라면서 마치 지난 해에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모습에서 악의적인 의도가 읽혀진다.
통계청 ‘사업자현황 통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 평균치는 90.9%인데 일부 매체들은 하나같이 2017년에 최고율을 기록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더 황당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의 통계치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 해당 매체들이 팩트를 체크하지 않았다고 해도 문제이고 알면서도 왜곡했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론을 움직이는 것이 언론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2017년 고소득층의 소득은 최대 폭으로 상승했고, 저소득층은 그 반대인 모습을 보이면서 양극화 심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고소득자의 소득을 줄일 수는 없다 치더라도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방법인 최저임금인상에 ‘자영업자 폐업률 상승’이라며 교묘하게 반대하는 일부 언론들의 행태는 좋게 보이지 않는다.
교묘하다는 것은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공격을 ‘자영업자’의 위기로 등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보도들은 편의점 주들이 대규모 집회 등 대정부공세의 선봉에 서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높은 임대료와 50m마다 하나씩 들어서 있는 편의점 수를 지적하는 사실은 숨겨져 있다.
그럼 일부 언론들의 보도와 다른 사실을 짚어보자. 보도에 따르면 2017년 음식점 업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신고 비율이 92%에 달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인데, 음식점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9.2곳이 문을 닫는 위기가 닥쳤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불황'이라던지 '최악의 자영업' 등 자극적인 용어를 쓰면서 경기 침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자면 음식점 업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률은 꾸준히 90%내외로,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치는 90.9%였고, 2007~2013년까지 7년간은 연속해서 90%를 넘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도처럼 ‘음식점 10곳이 문 열 때 9곳이 문을 닫는' 현상은 지난해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매년 벌어지는 일이라는 뜻이다.
결국 자영업자의 높은 폐업율은 한 해의 경기불황을 증명하는 것이기 보다 '한국 외식 자영업'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언론은 ‘자영업 폐업율’ 수치가 '6년 만에 최고치'라고 보도했는데, 지난 2012~2017년 가운데 가장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2년 폐업율은 94.5%로 작년보다 월등히 높았고 2013년엔 91.8%로 작년과 0.01% 차이가 날 뿐이다.
이런 왜곡된 보도는 2012년 수치를 88.7%로 오기했던 이전 보도를 따른 것인데, 88.7%는 총사업자 중 일반사업자 현황만 반영한 것으로 다른 연도와 동일하게 총사업자 수를 반영해 보면 그 비율이 94.5%로 올라간다. 이를 애써 모른 척 하거나 의도를 가지고 왜곡 보도했다는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2017년 음식점 폐업 비율은 지난 11년간으로 볼 때 5번째로 높은 수치이긴 하다. 하지만 보도처럼 최악이라느니 최저임금 때문이라느니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통계청의 통계를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전체 신규 사업자 중 음식점 업 신규 사업자 비율은 평균 약 17%이다. 통계청의 사업자 업종별 구분은 53개로 나뉘는데 다시 말해 53개 업종 중 음식점 업 하나에만 신규 사업자 전체의 17%가 몰린다는 것이다.
2015년,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외식업 창폐업 분석현황'을 보면 외식업 신규 사업자의 절반 이상인 55%가 창업 준비에 6개월 미만의 시간을 들였고, 창업 동기로 82%에 달하는 응답자가 '생계 유지'를 위해 음식점 업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이는 생계를 위해 자영업을 선택하는 사업자들이 짧은 시간을 들여 창업이 가능한 음식점 업으로 자연스레 몰리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보니 거꾸로 쉽게 사업을 접는 확률도 높다는 얘기가 된다.
지난 3월, 국회입법조사처의 '외식산업 구조변화 추이'에서도 음식점 업 폐업률이 다른 산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는 것과 2010년~2015년 6년간 외식업(음식점업)의 평균 폐업률은 25.6%로, 전 산업 평균 14.1%에 비해 10% 포인트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2007년부터 매년 지적된 자영업자 특히 음식점 업 사업자의 폐업율은 제도적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25.9%로 OECD 주요국 중 2위다. 미국은 6.5%, 일본은 11.1% 수준이라는 것을 보면 더욱 문제점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통계에 대해 눈을 감거나 왜곡 보도한 언론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지난 20일자 한 언론은 ‘올해처럼 폐업신고 많은 경우는 처음이다’란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기사를 보면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87.9%로, 2016년보다 10.2% 증가했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영세사업주의 줄 폐업”이 이어진다고 썼다.
내용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폐업률이 급작스럽게 늘어난 것처럼 읽히게 한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인용된 국세청의 2017년 자영업 폐업률 자료는 전 해인 ‘2016년’ 수치로 박근혜 정부 4년차였던 2016년 폐업률을 2017년 12월에 배포한 것이다.
따라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주장은 분명한 왜곡이다.
또 다른 언론도 ‘자영업 폐업률’을 앞세우면서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했는데, ‘폐업률 87.9%’,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역시 또 다른 언론도 7월21일자 ‘자영업 10곳 문 열면 8.8곳 망했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2016년 자영업 폐업률은 전년 대비 10.2%포인트 높은 87.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2016년을 적시했던 기사였으나 이후 기사들에서는 ‘2017년 통계’라는 대목만 인용했다. 현 정부에서 자영업 폐업률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유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과 연결 짓는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자영업자는 570만1000여명으로, 이 중 70.9%에 해당하는 403만9000여명은 고용한 사람 없이 혼자 일하거나 가족 도움을 받고 있어 최저임금과 연관이 없다.
다시 말해 자영업자의 30%만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셈이다. 2017년 7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8만7000여명에서 2018년 6월 현재 166만2000여명 수준으로 약간 늘었다.
현 정부의 지원책을 보면 한 업소에서 직원 1명을 고용하면 월 75만원씩 3년간 지원금이 나오고 직원에 대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도 첫해 90%, 이듬해부터 60% 지원된다.
안타까운 것은 홍보가 덜 됐는지 5인 미만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도 있는데, 자영업자 대부분은 이런 지원책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보면, 보수 야당과 보수 일부 언론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 폐업 늘어난다’는 주장은 모르거나 알고서도 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보수든 진보든 간에 언론이라는 탈을 쓰고 여론을 왜곡한다면 이는 이미 언론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