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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가 정치에 오염되면 ‘엉터리 정책’이 쏟아지고 경제는 벼랑으로 추락한다.군군 신신 부부 자자(君君 臣臣 父父 子子)를 되새기며...
  • 안기한 기자
  • 승인 2018.08.30 17:07
  • 수정 2018.09.1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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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안기한 기자] 문재인 대선후보는 2017년 5월 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대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문재인은 대통령직 인수위 과정 없이 10일 국회에서 약식 취임식을 갖고 대통령 업무를 곧바로 시작한다.

▲ 안기한 기자

문재인은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직후 세월호 리본을 두 개 붙이고 서울 광화문에서 짧은 연설을 했다. 문 당선자는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해주신 위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이다”라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혼신의 힘을 다해 새로운 나라 꼭 만들겠다. 국민만 보고 바른 길로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과는 전혀 다른 행보에 지지자들도 많이 이탈했다. 인사가 만사형통인데 인사가 문제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국민들은 살기좋은 나라,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했기에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다.과정이 어찌됐든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촛불혁명에 승리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가슴에 태극기를 달지 않는 대통령은 없었던 것 같다. 2018평창올림픽을 시작으로 남북 단일팀 구성과 남북정상회담과 세기의 회담인 미북정상회담이 개최됐다. 결국 6.13지방선거에서 파란을 일으켰고 보수는 궤멸됐다. 

문 정부의 장기집권과 함께 남북 종식선언을 눈앞에 두고 이산가족상봉과 함께 GP철거 그리고 경기도 포천에 설치 된 대북전차방어체계 해체라는 국가안보가 유명무실해 지기 시작했다. 서서히 대한민국 안보는 철수하고 있다.

논어 안연편에 있는 군군 신신 부부 자자(君君 臣臣 父父 子子)임금은 임금답게 나라를 편안히 하고, 신하는 신하답게 올바른 정책을 내놓으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모범을 보이고, 아들은 아들로서 책임을 다한다면 나라가 어찌 안정되지 않겠는가. 문신(文臣)이 돈을 탐하지 않고, 무신(武臣)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태평하다고 하지 않았던가. 정치가는 정치가답게, 기업가는 기업가답게, 학자는 학자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행동해야 하는 것.

황수경 통계청장이 13개월 만에 지난 주말 전격 경질됐다. 이는 미리 인선을 해놓고 경질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인사며 누가 봐도 최근의 소득 통계지표 악화에 대한 책임을 황 청장에게 물은 문책성 인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청와대는 이번 교체 배경에 대한 설명을 내놓았지만 황 전 청장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 조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구석이 많다. 번개불에 콩구워먹듯 하루아침에 자리에서 경질된 황 前 통계청장은 지난 27일 “저는 모른다. 그건 인사권자의 생각이겠죠”라며 “제가 그렇게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며 경질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토로 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통계청지부는 지난 29일 통계청장 교체와 맞물려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논란에 대해 "통계청과 국가통계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통계청장 한사람 바뀐다고 해서 통계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호락호락한 조직으로 본다면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라며 "정학하고 신뢰성 높은 통계를 만들기 위해 사명감 하나로 낮밤을 가리지 않고 조사현장을 누비는 통계종사자를 더 이상 힘들게 만들지 말고 정쟁과 왜곡된 언사들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에 임명된 신임 통계청장의 이력이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공교롭게 강 신임 청장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실사구시 한국경제’라는 책을 2003년에 함께 냈을 정도로 소득주도성장 멤버중의 한 사람이다. 

이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을 제외한 것이어서 ‘통계 왜곡’이란 비판을 들었지만 정권의 ‘입맛’에는 맞는 보고서다.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지난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그의 첫 발언이 소득주도성장을 통계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다. 강 청장은 청와대가 지난 5월 1분기 소득분배 지표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밝혀 문제가 됐을 당시 해당 자료를 제출한 인물이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메지마라’는 속담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다. 통계청장의 전격 교체는 정치적 도구가 되지 말아야 할 통계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코드형 통계’로 변질 됐음을 보여준다.

통계에 정치가 개입되면 잘못된 정책이 나오고 결국 경제에 큰 부담을 준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 막고‘정권 맞춤형 통계’로 국민을 호도 하겠다는 이 정부가 과연 촛불 민심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가.

경제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사람은 정부 눈에 가시가 돼 잘려나가는 현실은 그동안 입만열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 정부의 국정철학과달라도 너무 다르거 아닌가?

통계청 분위기는 책임자가 정권의 눈에 가시로 낙인찍혀 경질된 후 신임청장을 맞는 잔뜩 움츠려 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통계는 분석과 똑같은 현상도 '180도' 다른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그 동안 열심히 일해온 통계청장을 뚜렷한 이유도 없이 교체 된 것을 직접 본 이상 누가 자신의 직을 걸고 소신 있게 일하겠는가. 그리고 그런 통계청이 생산한 통계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겠나.

국가 통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는 올바른 길이었기 때문이라는 황 前 청장과 진실보다는 정권의 눈치만 살피려는 신임 강 청장을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는 달라도 너무 다를것이다. 물론 어떠한 경제 정책도 神이 아닌 이상 완벽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 정부의 경제정책 트레이드 마크로 내놓은 ‘J노믹스’의 3대 정책(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을 문 정부의 운전대에 앉혀놓고 운행을 해봤지만 지금의 시대흐름과 경제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소득주도성장은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받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의 잘못된 오진(誤診)과 처방전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일자리창출도 소득성장도 소득분배도 처참하리 만큼 붕괴됐다. 국민 혈세를 링거삼아 팔에 꽂고 연명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수정 보완하기는 커녕 대통령은 바로 가고 있다고 하고, 참모들은 조금만 더 다리면 길이 나올 거라고 한다.꼬일대로 꼬여버린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만 할지 도대체 그 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마침 어제 리얼미터의 8월 4주차(20~24일) 여론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6.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등락의 원인은 통계청의 고용지표 악화 발표와 연이은 소득주도성장 폐기 논란 등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하락시켰다고 분석 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멀쩡한 통계청장을 교체한다고 죽어가는 경제가 더 좋아지는가. 

국민이 경질할 대상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생각 할 필요도 없이 "최근 악화된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 주도 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라고 궤변을 늘어 놓으며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 막고 있는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경제팀' 이다.

국가통계는 객관적인 사회·경제의 실상을 담는 것을 생명으로 한다. 어떤 경우라도 정치적 도구가 되지 말아야 할 통계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코드형 통계로 변질 돼가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통계가 정치에 오염되면 ‘엉터리 정책’이 쏟아지고 경제는 벼랑으로 추락한다. 정부는 통계의 객관성과 통계청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계기로 삼고 장기적으로는 통계청을 대통령 휘하에서 독립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통계의 영역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 무풍지대(無風地帶)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안기한 기자  agh00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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