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 1심 재판 심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건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맞먹는 중형이 구형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달 31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다음주 화요일(9월 4일)에 피고인신문, 목요일(6일)에 종결기일(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6일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이 진행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신문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구형에서 징역 기간은 기소된 공소사실 수, 죄목별 최대 법정형, 죄질 등을 감안했을 때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11개, 강요미수 1개, 공무상비밀누설 1개, 특가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 및 요구 포함) 5개로 총 18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밝힌 이 전 대통령 범죄사실은 다스 비자금 등 특경법상 횡령 4개, 특가법상 조세포탈 1개,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개, 삼성그룹 소송비 대납 및 국정원특활비 수수 등 특가법상 뇌물수수(특가법상 국고손실, 정치자금법 위반 포함) 9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개로 16개 등이다.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통령의 가장 무거운 죄목은 특가법상 뇌물수수다. 특가법의 뇌물죄 가중처벌 조항에 따르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징역 기간 구형의 경우 이 전 대통령도 유기징역 최장 기간인 박 전 대통령의 30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벌금이나 추징금은 횡령, 뇌물 혐의 등 액수에 따라 달라진다.
박 전 대통령보다 더 무거운 구형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는 관측도 있다. 단순 범죄사실 수로만 보면 박 전 대통령이 많지만 법정형이 무거운 혐의들은 이 전 대통령이 더 많이 받고 있어서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를 제외하고 박 전 대통령이 받는 다른 혐의들의 법정형은 징역 2년 이하~5년 이하, 벌금 7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특경법상 횡령이 총 혐의액 50억원이 넘어(약 349억원) 이 역시 법정형이 최대 무기징역(또는 5년 이상)이다.
여기에 특가법상 뇌물수수 범죄사실만 해도 박 전 대통령보다 4개 더 많다. 액수는 박 전 대통령이 약 457억원으로 총 110억원 대인 이 전 대통령보다 많지만 최대 형량 기준이 1억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뇌물수수 법정형을 따로 강조하기도 했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77세라는 고령자임에도 검찰이 무기징역을 재판부에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소한 박 전 대통령보다 낮은 구형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는 시각이 보편적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뇌물수수 범행만 인정돼도 최소 징역 11년 이상이 내려질 수 있고 다스 실소유주 문제는 대통령 당선무효 사유로까지 연결되는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은 뇌물 등 18가지 혐의를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징역 30년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 수사 단계부터 ‘정치 보복’을 주장해온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도 수 차례 직접 발언기회를 얻어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과 이 전 대통령측의 소명 내용을 검토해 1심 구속 기한이 끝나는 다음달 8일 전에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