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님, 대법원 민원실에 편지를 공식적으로 접수,. 편지좀 꼭 읽어 주세요!!!
[뉴스프리존= 이명수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지난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태현 조선의열단 행동단장이자 양승태구속 의용단장 중심의 문화제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약 500명이 모였다.
이들은 재판거래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비판하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주요 재판을 둘러싼 ‘물밑 거래’가 실행됐음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증거가 속속 나오는 가운데 두 수장의 직접 개입 정황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들의 구체적인 지시ㆍ보고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양승태 코트의 사법농단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양승태 구속촉구 집회를 이끌고 있는 시민단체 간부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사법적폐 청산에 앞장 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김태현 조선의열단 행동단장이자 양승태구속 의용단장은 6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낸 편지를 발표한 후 대법원 민원실에 편지를 공식적으로 접수했다.
김 단장은 이날 발표한 편지를 통해 사법적폐 청산을 위해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사법농단을 척결하고 땅에 떨어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했다.
김태현 단장은 편지의 서두에서 “존경 받아야 하지만 존경 할 수 없는 김명수 대법원장께”라고 말문을 연 뒤 자신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지난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는 땅에 떨어져 내리고 믿었던 사법정의마저 양승태라는 인간에게 법의 정의마저 사라져 버린 지금에 현실에 분노했다”면서 “더 이상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써 지켜 볼 수 없기에 모든 일을 접고 지난 7월 14일부터 양승태 집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고 9월 1일 까지 대법원 앞에서 사법적폐 청산과 양승태 구속을 외치며 8차 집회까지 마쳤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국민의 분노가 점점 높아가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이명박근혜 10년간 함께 사법을 농단했던 세력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양승태는 행방조차 묘연하게 숨어 있다”면서 “이에 대법원은 적폐 판사들을 옹호하기 급급하고 법원 행정처의 적폐 세력들과 적폐판사들은 손발을 맞추어 양승태를 보호하고 사법농단 세력들의 영장은 90% 이상 기각 시키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셀프 기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현 단장은 이어 “이에 국민들은 분노를 느끼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고 적폐 판사 탄핵과 양승태 구속을 외친다”면서 “존경 받으셔야할 김명수 대법원장님.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라도 사법부의 적폐 청산에 앞장 서 나서 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 같이 촉구한 후 “더 이상 지체할 시 온 국민의 저항의 촛불은 시작될 것이고 그리하게 되면 국민들의 용서를 받을 수 가 없게 될 것”이라면서 “양승태 구속과 사법적폐가 청산되는 그날까지 대법원 앞에서 끝까지 투쟁하고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후 김태현 단장이 편지를 민원실에 접수하려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양승태 구속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피켓을 들고 들어가려는 행위를 대법원 경위들이 막아서면서 한동안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다음은 편지 전문이다.
존경 받아야 하지만 존경 할 수 없는 김명수 대법원장께
김명수 대법원장님 저는 조선의열단 행동단장이자 양승태구속 의용단장 김태현입니다.
지난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는 땅에 떨어져 내리고 믿었던 사법정의마저 양승태라는 인간에게 법의 정의마저 사라져 버린 지금에 현실에 분노해서 더 이상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써 지켜 볼 수 없기에 모든 일을 접고 지난 7월 14일부터 양승태 집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고 9월 1일 까지 대법원 앞에서 사법적폐 청산과 양승태 구속을 외치며 8차 집회까지 마쳤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점점 높아가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이명박근혜 10년간 함께 사법을 농단했던 세력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양승태는 행방조차 묘연하게 숨어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적폐 판사들을 옹호하기 급급하고 법원 행정처의 적폐 세력들과 적폐판사들은 손발을 맞추어 양승태를 보호하고 사법농단 세력들의 영장은 90% 이상 기각 시키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셀프 기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분노를 느끼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고 적폐 판사 탄핵과 양승태 구속을 외칩니다.
존경 받으셔야할 김명수 대법원장님.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라도 사법부의 적폐 청산에 앞장 서 나서 주십시오.
더 이상 지체할 시 온 국민의 저항의 촛불은 시작될 것이고 그리하게 되면 국민들의 용서를 받을 수 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저 김태현은 양승태 구속과 사법적폐가 청산되는 그날까지 대법원 앞에서 끝까지 투쟁하고 맞서 싸울 것입니다.
대법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글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