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검찰 ‘비자금의혹’ 대법원 첫 압수 수색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은 어제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대법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는 처음이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5년 일선 법원에 배정된 공보 예산을 불법으로 모아 고위법관 격려금에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예산 신설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이미 그 돈을 다른 목적으로 몰래 쓰기로 계획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이 돈의 사용 목적을 '공보관실 운영비가 아닌 행정처 간부 및 법원장 활동 지원경비'라고 명시한 내용도 포함됐다.

각급 법원 담당자들에게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쪼개 인출한 뒤 법원행정처로 돈을 보내라고 지시하고, 사용처에 대해서는 허위 증빙을 갖추라고 한 정황도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2015년 3월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각급 법원 법원장들에게 1천여∼2천 여 만원씩 배분해 지급했다.

당시 기획조정실장이던 임 전 차장은 법원장들에게 공지문을 돌려 "공보관실 운영비는 법원장님들의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경비"라고 돈의 성격을 설명한 정황도 나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임 전 차장의 후임으로 2015년 8월부터 작년 초까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현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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