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란 말 그대로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이다. 즉 다스림의 주체와 객체가 따로 있지 않다는 말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방자치라 함은 기본적으로 특정 지역으로서의 지방이, 또는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다스림을 말한다.
최근 제천시를 보면 시장이하 전 공무원이 열과 성의를 다해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모습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다.
각종민원도 신속히 해결하고 수해복구 및 현장행정의 성과가 시민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속담에 ‘알아야 면장도 할 수 있다.’ 란 말이 이런 경우를 두고 나온 것 같다.
제천시가 구 동명초 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충북도와 견해가 상충되는 것 같은데, 충북도는 제천시에 압력(?) 행사를 하는 듯 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구 동명초 부지 활용방안은 제천시민의 몫이다. 충북도가 남의 집 잔치에 감 놔라 배 놔라 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
물론 재정지원이 한몫하고 있지만 충북도는 제천시민의 염원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보인다. 국가의 주체는 국민이 돼야 하고 시의 주체는 시민인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이상천 제천시장을 선출했는지 진의를 먼저 파악해야 될 것 같다.
제천시에서 어떤 입김(?)이 작용했는지는 확인된 바 없으나 공동화되고 있는 중심상권을 이상천 시장이 살려보겠다고 시민들과 공약했던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왜 배려하지 않나?
구 동명초 부지 활용방안은 현실 지향적 디자인을 제천시가 이미 추진해 왔고 그 배경에 14만 시민이 있다는 사실을 충북도 관계자들은 깨달아야 한다는 것.
권력과 질서, 분배와 재분배, 체제유지와 체제전환을 혼돈하지 말아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제의식을 해당 영역 내에서 이미 배열한 상태인데, 충북도는 제천시 정책방향에 협조해줘야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최선의 선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합리적 사안을 이상천 시장이 도출해 냈고, 차선책까지 이미 마련한 상태인데 충북도의 어불성설은 제천시민을 또 우롱하는 것 밖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인다.
미국 노벨 경제학 수상자 케네스 애로우(Kenneth J, Arrow)는 “비 독재성은 이사회의 어느 한 구성원의 선호가 전체 사회의 선호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물론 충북도가 제천시의 상급행정기관인 것은 맞다.
그러나 합리적 선택의 방법론은 제천시민의 고유권한이다. 시민이 바라지 않고, 시민이 원하지 않는 행정은 독재성을 띄고 있을 뿐이다.
정치적 평등, 비 독재성, 그리고 토론이 뒷받침되는 시민사회형성을 제천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어떤 특정인에 의해 교란되지 않고 오직 시민들의 합리적 선택이 활용 되야 하는 시대를 갈망하고 있다.
과거로부터 연결고리를 과감히 차단하고 현재 이상천 시장이 주축이 되어 경제 불황의 늪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충북도는 제천시민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어떤 권력도 시민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제천시내를 돌아보면 ‘임대’란 대형글자가 쉽게 눈에 띈다. 이상천 시장의 어려운 4년 임기가 아직 걸음마단계에 있다.
잃어버린 8년을 이상천 시장이 만회하려고 애를 태우고 있다. 충북도는 제천시가 왜 세명대와 ‘윈윈’ 하려고 하는지? 왜 동명초 부지에 세명대 강의동을 신설하려 하는지? 제천시 정책에 애정을 가지고 면밀히 관찰한 후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제천시 정책교란을 일삼는 늙은 지방 토착세력과 정치꾼들의 입놀림은 제천시정에 큰 걸림돌이 될 뿐,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민,관 모두 시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길 간곡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