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의 2년차 지지율로만 보면 아직도 높은 편이지만,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제일 마음에 걸린다.
지지율 하락의 주된 이유가 바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었다. 수구보수세력은 항상 경제. 민생문제를 고리로 공격해 들어온다.
경제. 민생문제가 가장 공격하기 쉬운 고리이기 때문이다.
실제 ‘체감경제’가 좋았던 적이 있었던가? 사람은 욕망의 동물이기에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리고 남 탓 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있는 사람이 많다. 하기에 누군가 옆에서 자극만 하면 그에 거들고 나서기 일쑤다. 보수세력과 기레기들은 바로 이 부분을 노리고 계속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낸다.
‘체감경기’가 좋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가 가진 기본적 메카니즘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만, 지난 9년간의 국정실패가 이를 부추키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경제수치가 나아져도(물론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지만...) 지금의 양극화 구조에서는 서민들이 느끼는, 이른바 ‘체감경기’는 좋을 수가 없다. 돈이 돌아도 그것이 가진 사람들한테만 돌기 때문에 서민들은 돈이 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혁신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중심의 이익주도 성장이 아니라 자영업, 국민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말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처럼 대기업이 이윤을 많이 창출해야 중소기업도 자영업도 서민들도 살아난다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자본주의 경제학의 진리인 것처럼 호도해왔다. ‘낙수효과’가 통하는 시기와 상황이 있다.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시기에는 ‘낙수효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소득 3만불 이상의 시대에 서비스 산업이 주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때에는 ‘낙수효과’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제는 ‘분수효과’를 기대해야 할 때다. 아래로부터의 강한 추동력으로 소비가 진작되고, 소비를 통해 기업이 먹고 살고, 그것이 다시 낙수가 되어 국민의 소득이 증대될 때 자본의 선순환이 가능해 질 수 있다.
10대 기업 유보금 900조, 전체 상장기업 유보금 1400조!
가계부채 1500조!
우리는 지금 아이러니한 시대에 살고 있다.
대기업, 재벌은 곳간에 돈이 남아돌아도 이를 풀지 않고 있으며, 서민들은 돈을 쓰고 싶어도 이자 내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실제 소비가 촉진되게끔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이 목표하는 바이다. 국민의 소득주도를 통한 경제성장은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소득을 늘일 시간이 있어야 하고 이를 소비로 연결시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국민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이 본 궤도에 오르면 이는 매우 건실한 형태로 경제성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기에 지금의 ‘체감경기’는 좋을 수가 없다. 돈이 돈다는 느낌이 들기까지는 짧게 잡아도 향후 1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
우리는 그때까지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며 기다리면 된다.
근데 그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상황을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