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월 혁신대책, 희망캠프와 협의, 대선공약 실행 위한 집행
[뉴스프리존, 대구 = 문해청 기자] 대구광역시가 위탁하여 운영했던 달성군 본리리에 위치한 장애인, 부랑인보호시설 대구시립희망원이 장기간 장애인인권 등 각종 부정비리의 온상이 되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민단체, 대구장애인단체 등 저항의 표적이 됐던 장애인거주시설이다.
대구시는 시민마을 폐지에 앞서 거주인의 욕구에 따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7년 11월 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하여 「탈시설 욕구 및 지원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거주인 총 81명 중 72명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 및 정신장애인 9명 제외)이며 조사요원은 탈시설 장애인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전문적인 상담도구 등을 활용하여 1:1 심층면접 형식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탈시설 희망 28명, 타시설 전원 희망 7명, 현시설 잔류 희망 14명, 응답불가 ․ 무응답 등 23명을 조사했다. 조사과정은 시민단체 및 거주시설관계자, 전문가 등에게 수차례 자문을 거쳤다. 결과를 대구경북연구원 CEO Briefing에 2018. 8. 2. 발표했다.
대구시는 이 결과에 따라 탈시설 희망자 위주로 최대한 탈시설을 지원해 왔으며 지금까지 10명이 자립하고 현재 15명 정도는 자립을 준비하고 있다. 탈시설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인은 체험홈이나 자립생활가정 등 주거를 제공하고, 자립정착금 1인 1천만 원 지원, 장애정도에 따른 활동보조 지원, 탈시설자에 한해 3년간 대구시에서 월 40시간 활동보조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탈시설 희망자 중에도 욕구변화, 연고자 반대, 자립생활체험은 완료했지만 자립불가판정(인지장애) 되는 등 희망자 모두를 탈시설에는 한계가 있다. 욕구변화자 및 무응답자 등은 최대한 탈시설 욕구를 파악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이후 거주시설 등으로 전원을 추진한다. 시설거주 장애인이 퇴소 후 자립을 위해서는 당사자가 자립에 대한 강한 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타 시설로 전원 추진한 무응답 장애인에 대하여 추적 관리하여 2019년 이후 체험홈 추가 기회제공 및 정기상담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 탈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 B국장은 “대구시립희망원 혁신과제의 하나로 시민마을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다” “향후 희망원 전체 규모를 축소하는 슬림화 계획을 추진하겠다.” “희망원의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지속적 추진하고 다시는 부정비리 등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