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이번 주 국회제출

[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청와대는 이번 주 중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 판문점 선언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남북 경제협력 등을 가속화하겠다는 뜻인것.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차 남북 정상회담(18~20일) 전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 동의안 의결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 추계서도 함께 낼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국회는 국가·국민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등의 체결·비준 동의권을 가진다'는 남북관계 발전 법에 따른 것이다.

국회 동의를 거치면 남북 경협, 연내 종전 선언 등이 담긴 판문점 선언은 법적 효력을 갖고, 정부가 바뀌어도 효력이 유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남북 관계 등과 관련, "연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