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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과의 전쟁 그 끝은 어디인가?'문재인표 부동산정책'은 안보이고 '실패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만 보여
  • 안기한 기자
  • 승인 2018.09.12 08:23
  • 수정 2018.09.1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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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안기한 기자]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웃기라도 라듯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서울지역 아파트가격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강남 뿐 아니라 은평 강북 서대문 등도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 114’에 의하면 지난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5% 올랐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지만 널뛰는 부동산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을 잡으려고 정부가 각종 규제를 내놓으면 집 값은 잠시 주춤하다 더 크게 뛰는 모양새다. '규제폭탄'이라는 8.2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

▲ 안기한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전 참여정부와 너무도 흡사하다. 文 정부의 '문재인표 부동산정책'은 안보이고 '실패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만 보이고 있으니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의 정해구 위원장이 "청와대가 지나치게 단기 성과에 매몰돼 있다"며"지금까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없는 건 청와대의 실수"라고 말했다.

文 정부의 전가의 보도 노릇을 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로 인해 서민들은 하루 하루 먹고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는 자고 나서 눈만 뜨면 들리는 소리는 어느 지역 아파트 가격이 한 달 사이에 평당 천만원이 올랐네, 아파트 매매가가 평당 1억원에 거래됐다는 등 납량특집보다 더 무서운 부동산값 상승 '공포(恐怖)'속에 서민들은 '동가숙서가식' 하는 떠돌이 신세로 내몰리고 있다.

강남 아파트 한채를 팔면 지방에서 상가 건물과 아파트를 사고도 남는다.참으로 강남은 '금수저'세상이고 요지경 세상이다.

소위 '금수저'라고 하는 부잣집 자제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20∼30대와 서민들 대부분은 무주택자다.

이들에게 있어 집은 편안하게 쉬는 곳이 아니라 임차 만기일만 다가오면 오른 전‧월세 보증금 대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다니느라 우울증을 넘어 '하우스푸어 신드롬'에 걸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것은 文 정부의 '갈팡질팡하는 부동산정책' 때문이다.

월급을 평생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다는 체념에 가까운 정서는 물론 이제는 아예 '저주에 가까운 혐오 반응'까지 나온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도 놀란 세계 유례없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는 사라지고, 다니던 회사는 언제 부도가 날지 몰라 하루하루가 불안에 떨고 있으며, 빚내서 편의점과 치킨집등에 투자한 삶의 터전은 폐업을 앞두고 있는 절박한 현실에서 집값마저 미친 듯이 뛰어오르고 있어 내 집 마련은 '꿈이요 전설'이 됐다.

아파트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지켜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이젠 아예 비관적이다.

지난 3년여 가까이 부동산 시장이 최장기 상승장세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10억 원 가까이 시세차익을 보이는 아파트가 심심치않게 등장하고 있다.

실례로 집값이 장기 상승기에 들어서기 시작한 2014년 8월에 9억7000만 원으로 거래되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m²·실거래가 기준)는 올해 7월 17억9500만 원에 팔렸다고 하는데 만약 4년 보유 후에 팔았다면 8억2500만 원(세금 제외)의 차익을 봤다.

서울 집값은 소득 상승세에 비해 도저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르다 못해 이제 서민의 희망을 뺏는 '괴물'이 됐다.

복지 혜택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매년 연도별 4인 가구 월 중위소득을 발표하는데 이 기준에 의하면 올해 4인 가구 중위소득은 452만원으로 서울 평균 아파트값인 7억을 마련하기 위해 12년 8개월 이상을 삼시 세끼 밥은커녕 라면 한 봉지 조차도 끓여 먹지 않고 모아야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5년만 해도 집 구매를 위해 걸리는 시간은 10년 4개월이었지만 불과 3년 사이에 2년 4개월이나 더 늘어났다.

이러니 젊은층에서는 ‘헬조선’이란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올 수 밖에 없다.

심지어 로또 1등에 당첨돼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전세값 수준으로 하향(下向)' 했다.

예를 들어 지난 2013년만 해도 로또 1등에 당첨되면 강남에 있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전용 131㎡ 기준) 1.9채를 살 수 있었지만 지난해 부터는 한 채를 채 살 수 없게 됐다.

그 이유는 올해 로또 1등 당첨금 평균액이 25억 3816만원이지만 이 아파트의 금년 3월 실거래가는 27억 9000만원으로 이미 로또를 넘어섰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로또가 된 세상이 됐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 원인은 다름 아닌 文 정부의 '오락가락 갈팡질팡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文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바라보면 노무현 정권(참여정부)시절과 닮아도 이렇게 닮을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 '판박이'다.

노무현 정권인 참여정부때도 하루가 멀다고 부동산 상승세를 잡겠다고 대책 내놓기를 반복했으나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백약(百藥)이 무효(無效)'였다.

참여정부시절의 부동산정책을 재현(再現)해보면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2002년 30% 뛴 직후 들어선 참여정부는 분양권전매제한 부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을 담은 5·23대책으로 포문을 열었다.

처음에는 시장이 움찔하며 아파트값 월별 상승률이 1% 이하로 내리는 듯했으나 약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이어 8~9월 이사철을 맞아 집값이 불안 조짐을 보이자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보다 강력한 규제를 담은 10·29대책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를 처음 도입한 것도 이때다.

이후 건설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2004년 집값이 안정되는 듯하다가 2005년 2월부터 매달 월평균 1% 이상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이때 2주택도 양도세를 강화하는 등 시장을 한층 옥죄는 8·31대책을 내놓았지만 호가는 떨어지지 않고 거래만 끊겼다.

그해 10월 잠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던 서울 아파트 값은 11월부터 다시 상승세를 타며 2006년 초부터 3·31대책(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주택거래 자금조달 계획 신고), 11·15대책(분양가 인하, 수도권 165만가구 공급) 등을 줄줄이 내놓았다.

결국 집값이 잡히긴 했지만 말은 바른말이지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원인이 아니라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로 진입하게됐고 이로 인해 '집값과의 전쟁'은 막을 내린 것이다.

현재 文 정부에서도 참여정부와 완전 판박이라고 할 만큼 부동산 상승률이 유사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참여정부 시절에는 곶감 빼먹듯이 하나씩 카드를 내놨다면 이번 정부는 집권 초반 집중적으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찔끔찔끔 대책을 내놔 시장 내성(耐性)만 키운 참여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다.

文 정부는 지난해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6·19대책으로 포문을 연 후 8·2대책으로 융단폭격 식 규제를 도입해 그 해 8월에는 1.05%까지 상승하며 8년 만에 최대로 뛰어올랐던 서울 아파트 값은 대책 발표 직후 0.15%까지 주춤해졌지만 마치 '요요현상'처럼 이후 매달 상승세를 키웠다.

그동안 가계부채대책, 주거복지로드맵,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등 거의 매달 한 개꼴로 정책을 내놨지만 좀처럼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다.

금년 들어서만도 종부세를 강화하는 대안까지 내놨지만 계속 오르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이제 나올 만한 카드는 다 나와서 밑천이 드러난 게 아니냐고 판단하는 시장에 내성(耐性)이 생긴 점도 과거와 비슷하다.

文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형식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참여정부 시즌2'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 가격 잡기 해결책을 보면 '대책발표→집값주춤→상승→추가대책'등의 패턴은 한 치의 오차가 없을 정도로 완전 ‘판박이’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세금과 거래 제한으로 수요를 틀어막고 있고, 힘없는 서민들의 전세자금 대출에도 손을 대려다 거센 반발이 일자 슬그머니 없던일로 무마했다. 

여기에 시간만 나면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지정, 대출 규제, 무주택자 중심 청약제도,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 강화,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안전진단 강화 등 강남 재건축에 대한 전방위 압박, 공공임대 등 서민주택 공급확대 등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대책과 같은 시장 억제 수단을 고스란히 끄집어냈다.

심지어 규제를 내놓고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중개업소에 인력을 투입해 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고 숨바꼭질 영업하는 것조차도 닮았다.

하지만 文 정부는 시장의 수요를 정책으로 억누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참여정부 정책의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

특히 ‘아파트=안전자산’이라는 인식으로 서울 요지의 아파트로 돈이 몰리는 상황에서 규제만으로는 시장 안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文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한 '오락가락' 부동산정책은 숨가쁘게 '치솟는 집값에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또한, 정부는 지난 31일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세제 혜택을 조금 줄여야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임대등록 사업자에게 부여하기로 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하는 등 정책을 내놓은 지 1년도 채 안 돼 갈지자 행보를 보이자 시장은 더 혼란해지고 정책의 불신은 거세지고 있다.   

임대주택 등록을 고집한 정부가 1년도 안 돼 정책 방향성을 뒤집는 것은 정책 실패를 자인한 셈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9일 전세자금 대출 대상을 부부합산 7000만원이상 가구로 제한하려다 집값 상승에 대한 책임을 실수요자에게 전가(傳家)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일자 하루만에 첫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중심도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부동산 가격만 올려놓았다.

결국 정부가 '집값 잡는 해결사가 아닌 훼방꾼 노릇'만 하게 됐다.

文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칠색조(七色鳥)처럼 일관성이 없다 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는다.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값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정책이 그때그때 '일희일비(一喜一悲)'하고 있으니 어떻게 정부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갈팡질팡·우왕좌왕할수록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뿐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文 정부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시장에 대한 순응(順應) 보다는 수요 증가에 대한 규제(規制)를 선택했다.

집값 때려 잡겠다고 시행한 서울 중심의 왜곡된 시장(市場)인식에 기반한 수요억제 정책으로 지방의 집값은 오히려 점점 더 심각할 정도로 침체 됐다.

가격이 높다면, 공급을 늘리는 것이 ‘경제학의 ABC’다.

지금처럼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널뛰기 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은 첫째도 둘째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단기간에 정책효과를 내려는 욕심에 너무 집착해 무리한 수요 억제책을 내놓으면서 양극화와 거래 급감이라는 부작용이 발생 했다.

따라서 쉼터이며 안전자산인 아파트에 투자하려는 수요를 대책도 없이 마냥 두드려 잡겠다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彌縫策)에 불과하다.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부동산정책을 흔들어서는 ‘눈이 달리지 않은 돈의 힘’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선 부동산 가격을 바로 잡기 위해선 가계의 여유자금이 아파트가 아닌 '대체투자처'로 흘러들게끔 부동산정책의 '패러다임을 대전환(大轉換)'시켜야만 한다.

부동산은 국민의 재산이자 대체될 수 없는 ‘노후대비 안전자산’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요억제 정책이 아닌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 중심의 대대적인 부동산 공급 대책’을 단행해야만 한다.

아울러 정부는 정책을 내놓기 전에 정책에 대한 ‘순효과와 역효과를 모두 예측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신중을 기해서 국민에게 피해가 가게 해선 안된다.

학교에서 쪽지 시험 하나 치를때도 한 문제 한 문제를 신중히 고민해가며 풀어나가는데 하물며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아무렇게나 얼렁뚱땅 해결책이라고 제시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부동산 대책에는 與野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와 정부, 청와대는 머리를 맞대고 한목소리로 '주택수급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방안을 내놓아 최소한 서민들이 내 집에 누워 편안하게 두 다리라도 쭉 뻗고 제대로 잠이라도 잘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文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정책'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부동산 가격은 '億億' 대며 폭등(暴騰)하고 있고, 서민들의 삶은 '헉헉'대며 죽을 지경이다.

文 정부와 여권은 서민들의 희망과 꿈이 좌절돼고 있는 현실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밑으로 하락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안기한 기자  agh00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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