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독점에 따른 폐해도 커, 합리적인 개선방안 필요

- 카드수수료에 이어 배달앱 수수료까지 중소상인 부담 가중

[뉴스프리존, 국회=강대옥 선임기자]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본부장 추혜선 국회의원)는 13일(목) 오후 2시, 국회 본청 223호에서‘중소상인 울리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음식배달시장에서 배달앱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배달앱중계수수료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업계에서 추산하는 음식배달 시장은 약15조원 규모로, 이중 배달앱 시장은 3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3년에 3,647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0배까지 성장한 것이다. 이렇게 시장이 성장하는 반면 일부 배달앱 업체는 본사가 있는 가맹점에는 수수료를 할인해주고 소상공인들에게는 3배가 넘는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광고이용서비스요금 인상과 입찰방식 광고료 책정으로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여 중소상인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정의당 공정공제민생본부가 주최하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 토론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의 김정배 회계사가 ‘배달앱 업체 광고료 및 이용 수수료 가격 적정성 분석’을 발제한다. 발제가 끝난 후 실제로 배달앱을 이용하는 가맹점주와 상인들이 토론자로 나와서 배달앱이 실제 상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 증언을 할 예정이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정부 부처와의 적정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