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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여상규, 사법농단 질의 제지하다 '혼쭐'
  • 김현태 기자
  • 승인 2018.09.12 23:01
  • 수정 2018.09.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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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국회= 김현태 기자] 간첩조작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적폐판사'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 양승태의 사법농단‧재판거래 관련 질의를 제지하다 박지원 의원과 설전을 벌인 자한당 국회의원 여상규에 대해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 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의 후임으로 20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이인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양승태의 사법농단에 대한 질문을 하려 하자 자신이 적폐판사임이 꺼리낌 했는지 여상규는 강하게 거듭해서 제지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이인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압수수색이나 구속 영장 기각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고 묻자 여상규가 나서 “정치권에서 특정 재판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다”고 발언 자체를 막았다.

그러자 박지원 의원은 “국회의원의 발언을 너무 제한하려고 한다”며 “아무리 사법부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국회다”라고 나무랐다.

그러자 여상규는 “불복 절차가 있다”고 호통 치며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될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라며 “위원장이 말이지 사회만 보면 되지, 무슨 판사야? 당신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여상규는 삿대질을 하며 “이런 당신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라니!”라고 격분했다.

박 의원은 “(그럼 당신이지) 우리 형님이냐”라고 맞받아치자 여상규는 “정말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말이야!”라고 소리치며 망치를 두드려 청문회를 중단시켰다.

12일 포털사이트를 달구며 논란이 되자 박지원 의원은 SNS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회 상임위에서 고성이 오간 것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공개 사과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 후임으로 20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은 여상규는 전직 판사 출신으로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간첩조작 선고 판사로 주목을 받았다.

여상규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석달윤씨는 1980년 서울시경 정보과에서 형사로 근무했으나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 현 국가정보원)의 간첩 혐의로 47일간 고문을 받고 18년 동안 형을 살았다.
석 씨의 아들 석권호 씨는 "남자 성기에 볼펜 심지를 끼우거나 무릎 뒤에 각목을 끼워 매달아 놓는 등의 잔혹한 고문을 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1심 재판을 담당했던 여상규는 석달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석씨는 옥살이 후 2009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에 대해 여상규 의원은 SBS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1년 이상 된 거는 기억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제작진이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여상규는 “뭐? 웃기고 앉아 있네. 이 양반 정말”이라며 전화를 끊었다.
이런 이력을 갖고 있는 적폐판사 여상규가 신성한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맡아 사법농단 관련 상임위원들의 질의를 막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는 90%에 달하는 영장기각률과 증거인멸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특별재판부 설치와 국정조사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원회의 핵심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

여상규는 12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내렸고 SNS에서도 의견들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판사출신 여상규의 태도를 보면 현재 사법농단 사태에 대처하는 법관들의 자세를 볼 수 있다”며 “사법 기득권의 대한 ‘오만’ ‘방자’ 한번도 개혁하지 대상이 되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씁쓸해했다.

다른이는 “법사위원장까지 되어 정말 웃기고 앉아 있다”며 “과거 잘못에 대해 고해성사 먼저 해야 하지 않나?”라고 과거 잘못된 판결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김현태 기자  kimht1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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