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정신 살려 올바른 정치문화 함께 이루자! 촉구
[뉴스프리존= 김수만기자]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18일 오전, 다음 내용의 성명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한지도 1년 4개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정치보복을 일삼았고, 감사원 감사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할 때마다 달랐고,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면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원자력 발전을 정지시켜 한전을 적자로 빠뜨렸다. 또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법인세부터 인상하여 반기업 정서를 부추겼다.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지표, 실업률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서울의 부동산 폭등을 잡겠다고 세금폭탄과 규제를 강화하니, 부산·경남에서는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는 자명하다. 빈부격차를 줄이겠다고 야심 차게 추진한 정책이 오히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격차를 더 벌려 놓았다. 하루빨리 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특히 서민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충고는 정파를 떠나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도 여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경제의 위기도, 서울 부동산의 급등도 전임 정부의 책임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집권 1년이 지났으면 전 정부 탓을 이젠 그만할 때가 되었다.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나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첫걸음이다. 야당은 국정의 동반자이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국가 현안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야당과의 논의를 우선시해야 한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야당을 반통일 세력으로 폄하하면서, 어째서 북한의 요구사항은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하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대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렇게 남발한 정권은 없었다. 그러면서도 이율배반적으로 남북정상회담 대통령 수행단에 대기업 총수를 참여시켜 북한이 희망하는 투자확대를 강요하는 분위기이다.
부산 현안 중 하나인 형제복지원 인권탄압은 우리의 아픈 역사이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규명하고, 정부의 감시·감독 실패를 인정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과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국회 행정안전위에서는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과거사 재단 설립과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가 노력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포함한 개별 과거사 진상규명 및 배·보상을 위한 다수의 특별법 제정안이 계류 중인데, 계류중인데, 가장 큰 난관은 막대한 국가재정 부담이 따르는 배·보상에 대한 정부의 재정계획 수립이 선행되지 못해 진척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이 매번 前 정부 탓만 하는 모양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협치정신을 살리고 국민고통을 가중하는 정책들을 철회하여 올바른 정치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