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영상 갈무리

[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평양 공동선언 발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과 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을 합의했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공동선언 5항을 뜻하는 발언으로, 전문가가 참관한 가운데 북한의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폐기→미국의 상응하는 조치→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 추가조치가 골자이다.

이처럼,  남북 정상이 서명한 문서에 비핵화 조치를 명문화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을 공개적으로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주어 졌다.

공동선언 5항에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 것은 북한이 이전과 달리 한국을 북핵 협상의 당사자로 인정했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할 조치로 동창리 폐기와 검증을 내세운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전략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 소식통은 “동창리 폐기는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약속을 받아낸 외교적 성과이다.

김정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둔 것은 비핵화를 확실하게 조치하겠다는 뜻”이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평양 공동선언에는 근본적 비핵화 조치는 빠져 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미국이 그간 일관되게 요구해 온 핵시설과 핵물질, 핵 프로그램의 신고 등이다. 동결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메시지는 계속 주면서도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하는 북한의 본질적 핵능력 폐기와 관련한 부분은 마지막 순간의 카드로 남겨두는 것 같다.”

“문서화하지 않은 합의가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선언문을 보면 본질적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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