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내년 신(新)실손보험상품 보험료는 8.6% 인하되지만 건강보험료율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5%가량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건보 보장성 강화로 반사이익을 얻는 보험사가 실손 보험료를 낮추도록 유도했다”고 생색을 내지만 건보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돈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더 걷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율은 올해 2.04% 오른 데 이어 내년엔 3.49% 인상되는것. 이는, 2011년(5.9%)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인상 폭이다.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비 급여를 건보에서 보장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라 늘어나는 보험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은 올해 6.24%에서 내년 6.46%로 오른다.
또,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는 올해 10만6242원에서 내년 10만9988원으로 오를 예정이며, 지역가입자 월평균 건보료는 올해 9만4284원에서 내년 9만7576원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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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용 선임기자
sam03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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