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정신질환 앓는 소년원생 급증, 전국 소년원 정신과 전문의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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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정신질환 앓는 소년원생 급증, 전국 소년원 정신과 전문의 턱없이 부족"
  • 김선영 기자
  • 승인 2018.10.03 22: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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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국회= 김선영 기자] 3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소년원생 중 정신질환 소년원생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전국 소년원 정신과 전문의 수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날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징계를 받은 소년원생 849명 가운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원생은 40.8%로 346명이었으나, 2015년 54%(전체 1,011명 중 546명), 2016년 60.6%(전체 1,001명 중 607명), 2017년 62.2%(전체 1,093명 중 680명)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국 소년원 정신과 전문의는 대전·안양 각 2명, 부산·대구·서울 각1명으로 총 7명에 불과했다. 전문의 1인당 46.7명의 소년원생을 돌봐야 하는 셈이다.

현재 서울·광주·전주·대전·청주·춘천·제주소년원에서 정신과 전문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나, 외부 병·의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 등 때문에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2017년 정신질환 소년원생 소년원 내 일탈 유형별로 폭력행위가 518명(76.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시불이행 67명(9.8%), 소란·생활방해 21명(3%), 시설·장비훼손 14명(2%) 등 순이었다.

이날 송기헌 의원은 "정신질환 소년원생이 4명 중 1명에 달하고, 소년원 내에서 이들의 일탈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신과 전문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신질환 소년원생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료소년원 추가 설립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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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폐지 찬성 2018-10-07 20:40:05
왜 그런 정신나간 소년원생 들에게 저에 아까운 세금을 쓰는건가요? 급증하면 교도소로 보내요 소년원도 소년원 교도소로 명칭 개정 시키고 한방에 20명씩 쳐넣어서 소년원생X 소년수O 로 바꾸고 소년원 애들이 거기서 갱생 시킨다고 나와서 사고 안칠거라고 생각을 하는 나라 수준 정말로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 무식하네요 왜 세금 아깝게 저런애들 밥주고 옷입히고 그래요 부모들한테 벌금 때리고 부모한테 돈 걷어서 운영하면 안되나? 그리고 교도소 보면 공정이라던지 그런거 나가는데 그런거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일시켜서 지 돈벌이 하게끔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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