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농단’ 관련 판사등의 영장이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에 기각되는 등,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구성된 지 1년이 넘어가도록, 사법부 적폐청산은 시작도 못했다는게 일반 중론이다.
사법농단 단죄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떠한 적폐청산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만큼 양승태 전대법원원장의 책임이 사법 적폐청산의 첫 걸음이다.
이런 사태에 사회 원로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 318명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 번 양승태 전대법원원장의 구속, 특별재판부 설치, 적폐법관 탄핵,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원상회복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쌍용차 정리해고 소송, 강제징용 소송, 긴급조치 국가배상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에 양승태 대법원이 개입하고, 박근혜 전대통령과 사법거래를 했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사법농단이 수면 위로 드러난 지, 4개월이 흘렀음에도 양승태 전대법원원장의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토로했다.
이들은 “감옥으로 가야할 양승태 전대법원원장의 아직 수사도 받지 않고 있고,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을 저지른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은 거의 대부분이 기각됐다”며 “그러는 사이에 사법농단 증거자료들은 파기 훼손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등 사법부 구성원들을 향해 “더 이상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스스로 국민에게 공개 약속한 대로 성실하게 수사협조하라.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관련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에는 적폐판사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또 시민들을 향해선 “광장에 다시 모여 촛불을 들자”고 제안했다.
김호철 민변 회장은 "우리는 반민특위라는 자랑스러우면서도 애석한 특별재판부의 구성, 운영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지니고 있고 해소되지 않은 많은 과거사 사건들을 훌륭히 치러낸 경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법원이 양승태 전대법원원장의 일당을 비호하는 데 대해 “더 이상 법원에 의한 사법정의 실현은 어렵다는 걸 절감했다”며 "검찰이 법원의 심장부를 향해 벌이는 전대미문의 수사가 제대로 되도록,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도 "사법부의 신뢰가 송두리째 뽑혔다"고 "전관을 예우하는 '방탄사법부'가 계속된다면 특별법을 제정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20일 토요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국회를 향해 사법농단 법관들의 탄핵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제3차 규탄시위와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