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주요 5개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탈원전에 대한 의견을 묻자 대부분 찬성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을 뿐, 나머지 후보들의 공약은 ‘탈원전’ 에 맞춰져 있었다. 문재인, 안철수 등 후보들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및 폐쇄 등을 공약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인류에 커다란 재앙을 불러온 이후로, 점차 탈원전으로 가는 것은 세계적 대세이기도 하다. 방사능 폐기물은 수만년이 지난 후에도 후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점점 탈핵이 강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측에선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에 반대하듯,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연일 공격을 퍼붓고 있다. 지난달에는 이미 수명이 35년이나 된 노후원전인 월성1호기의 폐쇄가 결정되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국정감사에서도 자한당은 탈원전 정책을 비난했다.
박대출 의원은 “원전 선도국이었던 영국이, 지금은 탈원전했다가 전력수급부족,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원전사업을 재개했고, 추가원전을 건설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런 전철 밟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용기 의원은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얘기가 있다. 무지하면 사람이 용감할 수 있고, 잘 모르는 대상에 대해선 두려움과 공포감이 있을 수 있다”며 “전문가적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그는 나아가 “대학 다닐 때 이념서적 한 두권 읽은 사람이 운동권 돼서, 학교 다닐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나 외치고 하던 사람들이 시대착오적이고 왼쪽으로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색깔론까지 거론하며 “판도라라는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으로 바꾸는 무지한 사람들이다. 판도라를 보면 공포와 테러를 느낄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해야 하지 않나”라고 쏘아붙였다.
“탈원전만 얘기하면 왜 움츠러드나”
이같은 자한당 의원의 공격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정민 원안위원장 등에게 “탈원전파냐 친원전파냐”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강 위원장 등은 망설하는 듯하다가 “탈원전파도 친원전파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원안위 존재의 이유는 안전이다. 탈원전파도 친원전파도 아닌 안전파다. 정책은 (국민의견 수렴해)정부가 정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안전만 책임지면 된다. 안전에 관해선 양보하면 안 되는 것이다. 스리마일도 그랬고 체르노빌도 후쿠시마도 그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원전이 현행법 위반인가? 법에 친원전이라고 정해져 있나”라고 반문하며 답을 망설이는 원안위 측에 “탈원전만 얘기하면 왜 이리 움츠러드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메르켈은 나라 말아먹은 총리인가? 독일이 그렇게 잘 나간다면서요? 그 사람이 좌파인가”라고 지적하며 “탈원전은 전세계적으로 봐도 좌우 문제로 접근할 일 아니다. 안전이냐 위험이냐 이 기준으로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사성 폐기물은 후대에 부담 전가하는 거 아닌가. 폐기물이 일반 수준까지 가는 데만 10만년 걸린다는 거 아닌가. 언젠가는 탈원전이 가야할 길이라는 게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증명하고 있지 않나”라며 탈원전이 전세계적 대세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