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곤란 지역 1,356곳 中 주거지역 71.7%, 부실 초동대처 우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 [사진=이동구 기자]

[뉴스프리존=이동구 선입기자]  소방차가 골든타임(5분) 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도착률이 해마다 하락하고 있어 신속한 사고 대응과 현장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차 현장 도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방차의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은 해마다 하락하여 올해 6월 기준, 55.6%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전국 소방차 평균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을 보면, 2014년 61%, 2015년 61.9%, 2016년 58.8%, 2017년 57%에서 올해 2018년(6월 기준)의 경우 55.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현장 도착률은 해마다 소폭 하락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이 90.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부산이 84.4%, 대구가 7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남의 경우 도착률이 29.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충북 36.6%, 강원 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차의 현장 도착률이 해마다 떨어지는 이유는 불법 주차차량 증가 등으로 인해 소방 출동로가 확보되지 못하는, 소방차 진입곤란 진입로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방청의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로폭이 좁거나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구간은 2018년 6월 기준으로 전국 1,356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644곳, 부산 181곳, 인천 129곳, 경기 85곳, 대구 76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주거지역이 972곳으로 전체의 71.7%를 차지한 만큼,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다. 다음으로 상업지역 298곳(22%), 농어촌·산간·도서지역 57곳(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인화 의원은 “분초를 다투는 화재 사고일 경우, 소방차가 골든타임 내에 도착해 신속한 초동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면서 “그런데 골든타임 내 소방차의 현장도착률이 떨어진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할 수 없다. 소방청은 각 시·도별로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진입곤란지역에는 비상소화장치 설치 등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한편, 소방청에서는 ‘최성기 5분 이론’에 따른 화재 발생 골든타임을 적용하고 있으나 내화구조 확산에 따라 2016년부터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을 통해 목표시간을 7분으로 적용하고 있다.

※ 소방청에서는 ‘소방차 진입곤란 기준’을 도로 폭 3m 이하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 상습주차 등으로 인하여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소방차 진입불가 기준’은 도로 폭 2m 이하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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