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특별 재판부 도입 촉구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규탄대회 현장

[뉴스프리존=김태훈 기자]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회장 조정식)과 300여 개의 시민연합은 지난 15일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검찰 소환에 앞서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국민의 법률 관리인인 대법원이 포괄주의를 악용해 일반 국민들과 관련된 사항에는 불리하게 해석하고 사법부와 관련한 사항의 법률은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철저한 수사 촉구와 제도 개선을 요구한 가운데, 힘없는 국민에게는 쉽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데 반해, 이미 세간에 드러난 불법적 상황에는 발부하지 않는 사법부의 이중적 행태를 꼬집었다.

이후 조정식 회장은 사법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는 특별영장 판사 및 특별 재판부 도입에 대한 제도를 즉시 신설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으로 지난 2011년 사회 반부패 분위기 조성과 공직자의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정착을 위해 설립했으며 전국 13개 시ㆍ도 지역연합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국 규모의 단체다. 약 10만 명의 회원들이 가입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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