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시장 선거법위반혐의 재판에서 이재만 전 자유 한국당 동구 을 당협위원장 선거법위반 구속까지

국민과 더불어 민주당 / 사진 = 문해청 기자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 을 당협위원장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더불어 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권 시장 선거법위반혐의 재판까지 엄중한 재판을 촉구했다.

이재만씨는 6.13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과정에 대학 교수와 같이 착신전화 개설 및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 이는 대학생을 사전 선거운동과 모바일 대리투표에 동원한 혐의다. 갓 성인이 된 학생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행위에 동원했다.

김문오 달성군수도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 군민에게 호텔 무료 숙식을 제공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l 이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대구 달성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받았다.

개인적 언행한 권영진 대구시장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오늘(1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선거법을 무시한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력(국회의원)을 기재한 공보물 10만 장을 유권자께 유포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10월 기준 6.13지방선거 관련 조치를 취한 선거법 위반건수는 고발 17건, 수사의뢰 4건, 경고조치 84건이다. 이중 지방자치단체 중요한 자리에 있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이 모두 선거법위반이란 사실은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특히 언론에 드러난 이들은 이미 여러 차례 선거를 경험해 본 정치인이며 자유 한국당 소속, 무소속 출마로 자유 한국당을 탈당한 경우다. 자유 한국당 출신은 지역을 위한 봉사와 헌신은 고사하고 자신의 당선만을 최우선시하는 행태로 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선거법 위반혐의 수사진행으로 지역사회분위기와 무엇보다 당선무효 판결이 날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공백과 재보궐선거비용에 주민세금이 사용되는 등의 문제가 대표적이다. 어째서 당선인의 선거법위반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걱정하고 시민이 떠안아야 하는가?

이제는 선거 시작 시 항상 의례적인 ‘공정선거실천’다짐을 외치고 선거가 끝나면 선거법위반, 고소고발로 얼룩지는 구태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최근에는 지난 선거 때 논문표절에 휘말렸던 배지숙 시의회 의장의 논문이 결국 표절로 판명 났지만 시의원 공천을 감행한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뻔뻔스럽게도 아직도 공식사과문 한 장 없이 묵묵부답이다.

더불어 민주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남칠우)은 자유 한국당 대구시당이 무책임하고 안일한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했다. 광역단체장이 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 받는 사태를 대구시민께 머리 숙여 사죄하라. 하며 강력하게 촉구하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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