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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사람] ‘사립유치원 비리’ 저격수로 나섰다.. "유치원 비리 척결, 끝까지 간다"‘대기업 저격수’로 활동하다 교육위로 자리를 옮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만나
  • 김은경 기자
  • 승인 2018.10.17 10:13
  • 수정 2018.10.1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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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비리와 전면전에 나선 박용진 의원이 자신은 사명감으로 나섰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박용진 의원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비리혐의가 드러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 인터넷연대

[뉴스프리존= 김은경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임두만 편집위원장 취재 편집]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의원을 상대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전면전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말이 쉬어 유치원들과 전면전이지 유치원 원장들과의 전쟁은 골목정치를 지향하는 한국의 정치풍토에서 감히 누구도 시도하기 힘든 싸움이기 때문이다.

"소송 위협에 굴하지 않고 비리 해결의 끝을 보겠다"며 박용진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저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기로에 서있다. 불타오르는 여론에 잠시 고개를 숙이는 것 같았던 한유총이 전열을 정비하고 전면 반격에 나선 때문이다. 기존 집행부가 퇴진한 한유총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15일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감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의원의 페이스북 갈무리

박 의원은 "한유총이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할 때까지만 해도 반성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앞에서는 고개 숙이고 뒤로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들과 전면전을 선언했다. 가히 혁명적 발상이다. 비례대표라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당하다. 

한유총은 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의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명단을 공개한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정정·반론보도도 청구할 예정으로 관련 법리검토를 이미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전에서 밀린다고 판단한 한유총이 법적대응으로 일단 전열을 정비한 것이다.  

한유총 비대위는 16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심려를 끼쳐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회계·감사기준 탓에 비리라는 오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법적대응을 말하는 것으로 반격의 채비를 마쳤음을 내비쳤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비리유치원’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한유총의 이같은 대응에 굴하지 않고 끝을 보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16일 오후 늦게 <뉴스프리존과 인터넷연대>는 박용진 의원의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박 의원을 만났다. 그리고 그에게서 “소송위협에 굴하지 않고 유치원 비리 해결에 끝을 보겠다”는 각오를 다시 들었다.  

2018 교육위 국감이 ‘유치원 국감 박용진 국감’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뉴스의 초점이 된 박 의원은 잠시 짬을 내서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피력했다. 그는 이날 한유총의 반격이 나왔음에도 당당했다, 또렷이 자신에게 주어진 앞으로 2년을 유치원 비리. 사학비리. 연구 비리 3대 교육비리 척결에 보내겠다고 다짐했다.

아래는 그와 잠시 나눈 인터뷰 전문이다.

Q 왜 유치원인가?

A 나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재벌 개혁뿐 아니라 사학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확고한 소신을 가졌다. 이 소신은 국회의원이 되고 난 후 생긴 게 아니라 오래된 소신이다.

그래서 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 소속일 때는 국정감사에서 재벌과 싸웠다. 그리고 2017년 국감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를 제기해 금융당국의 과세 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국세청의 징수액이 국민들 성에 차지 않았다. 때문에 당에 이건희 과세 TF를 꾸리고 간사직을 맡았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 TF는 활동 중이다. 그 외에도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에 대한 문제를 지적,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세타2엔진에 대한 무한보증 약속을 이끌어냈다.  

그런데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로 교육위로 배치되었다. 교육위로 배치되자마자 사학비리 관련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그런데 그 중 유독 유치원 관련 비리제보가 많았다. 하지만 이들 유치원 비리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보일 때 주변에서 말렸다. 심지어 우리당 선배 의원들까지 '벌집을 건드리지 말라'며 말렸다. 그만큼 유치원 문제는 건드리기가 어려운 문제였다.  

Q 왜 유치원이 비리가 많아도 건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인가?  

A 일단 사립유치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매우 끈끈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더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권력화 되어 있는 집단이다. 한해 예산만 해도 엄청나다. 그 예산으로 모든 로비를 다 한다. 특히 유치원 측 로비는 또 학부모를 움직이기도 해서 정치인 개인으로는 감당이 힘들다. 그래서 국민의 표를 가지고 먹고 사는 정치인으로서 건드리기가 어려웠던 것 같다.

Q 그런데 왜 그 어려운 일을 하는가?

A 어떤식으로 로비를 할지 어떤 압박이 들어올 지 짐작을 했고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도 각오했다. 동료 정치인들에게도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 유치원 등에서 엄청난 로비가 들어갈 것으로 짐작한다. 그렇다고 비리를 알고서도 눈 감고 있을 수는 없었다. 의원 책무 방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Q 의원님 지역구에서도 상당한 압박이 들어올텐데...

A 물론 제 지역구 유치원들의 반발도 엄청나다. 그러나 예상했다. 솔직히 다음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도 각오했다. 하지만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 나는 이번 기회에 유치원들이 바로서기를 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야 우리 교육에도 미래가 있다.  

Q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예상하나?

A 한유총이 어제 법적대응을 말했다. 소송전이 벌어질 것이다. 각오하고 있다. 한유총은 또 막강한 조직력을 내세워 나를 음해하려는 유언비어를 유포할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들은 이전에도 막강한 세를 내세워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지역 유치원들은 최소 10년 이상씩 해 왔기 때문에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이 또한 각오하고 있다. 그러지 않았으면 시작도 안 했다.  

Q 현재 국민여론이 한유총을 엄청나게 비난하는데도 한유총이 저러는 이유는?

A 지금은 학부모들이 비리에 대해 분개하고 저에게 지지를 보내지만 유치원과의 관계를 볼 때 지속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한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다. 또 우리 네티즌들도 일시적인 경향이 있다. 다른 사안이 터지면 관심은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유치원 비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한유총은 이런 전례를 믿고 때를 기다리다 반격을 가한 것으로 본다. 또 돈이 있으니까 대형로펌을 내세우는 거다.  

Q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나?

A 한유총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할 때까지만 해도 반성하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앞에서는 고개 숙이고 뒤로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배신감이 든다. 따라서 저들이 어떻게 나오든 끝장을 보려 한다. 저 거대한 기득권과 끝까지 싸울 것이다.

▲ 짧은 인터뷰였으나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당 대변인 출신인 그의 말은 조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사립유치원은 전국적으로 1,8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터넷연대

이어서 박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세금이 쓰인 곳에는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한다”며 “혜택과 권한은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한유총의 태도는 그 누구에게도 절대 납득 받지 못할 것”이라고 내 쏘았다. 이 역사적 전쟁의 전사로서 물러시지 않셌다는 각오에 다름 아니다. 박 의원은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세금이 쓰인 곳에는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한다. 혜택과 권한은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한유총의 태도는 그 누구에게도 절대 납득받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유총은 17일 이 같은 박 의원과 MBC에 대한 여론전과 법적 전쟁을 공식화 했다. 특히 한유총이 자신들의 비리를 밝혀 낸 현재의 사태를 좌파정권 탓으로 돌리면서 진영논리로 대응하려는 모습도 나타났다. 충남의 한 유치원에서 학부모들에게 “이번 일은 좌파 국회의원,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가 공모한 유치원 비리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한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상식을 색깔론으로 어떻게든 덮어버리려고 하는 치졸한 태도”라고 비판하며 “국민은 그런 것에 현혹되거나 동조하실 분들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좌파가 아니라 좌파 할아버지 국회의원이 와서 지적하더라도, 자기들이 그런 문제점을 안 만들어야 한다”며 “뻔히 국가의 교육 기관으로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유치원, 학교를 운영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하고 돈을 함부로 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1일, 박용진 의원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비리혐의가 드러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사립유치원은 전국적으로 1,8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경 기자  saint4444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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