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국회의원,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매섭게 질책
[뉴스프리존, 국회= 전성남 기자] 이은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의 아파트청약업무이관 문제를 “능력도 안 되는 한국감정원의 탐욕”이라고 매섭게 질책 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청약이관과 관련 지난 9.13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포함 된 것으로, 부정 당첨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공적 관리를 위해 오는 2019년 하반기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시스템을 운영할 것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은권 의원은 “본연의 임무도 제대로 수행 못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으면서 왜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당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여러 사항을 검토한 결과 현재 한국감정원은 주택청약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주택청약업무에 필수적인 통약통장정보는 15개 은행에서 수집한 약 2400만 명의 금융정보로서 금융실명법 적용대상인 금융거래정보에 해당된다”며“그러나 한국감정원은 개인정보 487만 건을 아무런 암호화 조치 없이 약 25개월 간 방치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1만6953건의 개인정보를 외주업체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개인정보관리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국감정원은 작년에도 개인정보관리 미흡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고,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부과를 받는 등 금융거래정보 처리에 관한 관리·감독 경험이 전무하다”면서“이런 기관이 어떻게 2400만 명의 금융정보를 관리할 수 있겠냐”고 따져 불었다.
또한 이 의원은 금융공동망 구축문제, 전문 IT인력 부족문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163억 원(예상)의 예산 문제 등을 언급하며 “부처 이기주의가 국가로선 큰 재앙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관에 대해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심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