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이 올해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가 됐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유치원 감사에서 문제가 적발된 곳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교육부가 확정했다.
박근혜 정권 이후 시행된 ‘누리과정’ 이후 사립유치원에 매조 2년 넘는 혈세가 지원되면서 파장이 불거진 것이다. 교육부는 18일 유은혜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오는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최근 이같은 파문에 정부여당이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 하지만 설립자와 원장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가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또 앞으로도 각 시·도교육청이 시행한 유치원 감사 결과는 모두 실명으로 공개한다. 비리 유치원들의 이름을 학부모들이 알고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아직까지 시정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과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고액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19일 부터는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매년 2013년부터 누리과정이 전면 도입되면서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상시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넘어서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태 이후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폐원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행위"라며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이 비리 집단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지난 5년간 감사를 받은 사립유치원들 중 약 90%가 감사결과 시정조치 사항을 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위는 국민의 상식과 맞서는 일"이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명단공개로 인한 일부 사립유치원의 폐원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당장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안타까운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상시적인 감사체계 구축과 비리 신고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협의된 대책을 발표하고,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등의 보다 종합적인 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다음 주에 발표한다"며 "발표되는 대책들은,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장관은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유치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개통되는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