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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이후 국가경쟁력 11계단↑, 외부충격 대응 1위...그래도 경제 '폭망'?”
  • 신종환 선임 기자
  • 승인 2018.10.24 18:08
  • 수정 2018.10.2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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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신종환 선임 기자]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주 발표한,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전세계 15위다. 지난해 순위보다 두계단이 올랐다. 국가경쟁력은 참여정부 초기인 2004년 29위였다가 마지막해인 2007년 11위까지 껑충 뛰었다. 그러나 이명박근헤 정부 들어 계속 하향세를 보였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008년 13위로 떨어진 데 이어 2011년에는 24위까지 떨어졌다. 2012년 19위로 잠깐 반등했다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2013년 25위로 다시 급락했고 이후 3년연속(2014~2016년) 26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17위로 껑충 뛰었고, 올해는 두 계단 더 상승한 것이다. 박근혜를 파면시킨 후, 무려 11계단이 올랐다. 특히 거시경제 안정성 부분은 정보통신 분야와 함께 세계 1위다.

이와 관련,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24일 교통방송 < 김어준의 뉴스공장 > 브리핑에서 이런 사실을 언급하며 "작년에 평가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전 정부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최소한 두가지는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총수는 "기준이 같았던 노무현 정부때와 (이명박근혜) 9년을 비교하면 노무현 정부때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더 높았다. 그리고 보수지(조중동류 언론), 경제지가 현정부 들어 '경제 폭망' 이라고 올해 내내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같은 기준을 놓고 세계 140여개국을 올해 비교했더니 거시경제의 안정성은 세계에서 가장 높더라"고 설명했다.

김 총수는 이렇게 언급하며 "적어도 '경제 폭망'을 노래불러왔던 보수지, 경제지들은 이런 국제 평가에 대해 뭐라고 한마디는 해야하는 거 아니냐"라고 일침했다. 그는 나아가 "아니면 내가 잘못 생각했다거나. 왜 말이 없나?"라고 거듭 질문했다.

조중동과 경제지 등 대다수 언론들을 비롯해 유투브에 출몰하는 골수친박세력들은 매일같이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녹음기를 틀어대고, 그걸 자유한국당 등이 받아쓰며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선 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면에서도 잘 헤쳐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적극 홍보할 수 있는데도.. 굉장히 샤이한 거 같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 김어준의 뉴스공장 > 인터뷰에서 한국이 거시경제 안정성 부분이 세계 1위인데 대해 "좋은 것이고 매우 중요한 지표"라며 "올해부터는 평가방식이 좀 달라졌는데, 객관적 평가를 많이 늘렸다. 주관적 평가는 주로 CEO들의 입장만 많이 반영되니 상대적으로 노동의 측면이라든가 소비자들 측면 이런 것들은 배제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주 발표한,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전세계 15위다. 박근혜 정권시기인 2016년에 비해 11계단이나 올랐다.

그는 "거시경제 안정성이란 것은 미국 연준(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인상 등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완충 장치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 충격에 가장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란 설명이다.

최 교수는 "우리가 시중에 보게 되면, 제2의 IMF 오지 않느냐? 불안감들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준이 금리인상하면 신흥국가들 불안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가계 부채 이런 문제 등으로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지금 객관적으로 해외에서는 우리 경제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부분을 사실 야당은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여당도 그러니까 사실 정부 입장 속에서 사실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측면"이라며 충분히 정부에서 자랑할 만한 지표임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어준 총수가 "만약 이게 보수정권하에서 이런 게 나왔으면 대대적인 홍보를 했을 것"이라고 언급하자, 최 교수는 "엄청 그랬을 거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굉장히 샤이한 거 같다"고 답했다.

최 교수는 월 200만 원 이상 받는 임금근로자 비중이 역대 처음으로 60% 돌파했다는 소식에 대해 "200만원이 몇 년 동안 굉장히 마의 숫자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이 깊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을 했을 때 그 위에 있는 임금 계층들이 안 올리게 되면 최저임금으로 전락되거나 노동력을 빼앗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적어도 자리에 있는 분들한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중동과 경제지 등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가 어려워진다'고 집중적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는 데 대해서도 반론했다. 그런 언론들 대다수는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지나치게 비싼 임대료, 재벌의 하청갑질, 프랜차이즈의 갑질 및 불공정한 계약 등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을과 을' (대표적으로 편의점주와 알바생) 끼리의 싸움을 붙이고 있을 뿐이다.

그는 "고용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종들이 2004년경에 임금근로자 소득의 27% 정도로 떨어졌다.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60% 선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됐었는데, 자영업자들이 임금근로자 소득의 3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게 지금까지 15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분들은 조금만 타격이 있으면 이분들은 주로 내수가, 가계가 돈을 못 푸니까 이분들이 직격 타격을 보고 있다"며 최저임금 상승 등을 통해 임금근로자의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 자영업자들에게도 필요함을 설명했다.

신종환 선임 기자  nbnc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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