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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사법농단’ 재판, 특별재판부서 해야”... 국회, ‘특별재판부’ 구성 싸고 4대1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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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사법농단’ 재판, 특별재판부서 해야”... 국회, ‘특별재판부’ 구성 싸고 4대1 대치"
  • 신종환 선임 기자
  • 승인 2018.10.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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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열린 ‘사법적폐청산 3차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양승태 구속’ ‘적폐판사’ 탄핵 등을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뉴스프리존,국회= 신종환 선임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의혹, 이 사건 재판을 기존의 법원 조직에 맡길 수 있느냐, 아니면 따로 특별재판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 맡기느냐 여러 얘기들이 있어왔다. 그동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특별재판부 설치 연대 출범과 관련 25일 “자유한국당을 좀더 강하게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합의를 24일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여야 4당 연대를 공식화한다. 여당이 본격적으로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안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이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기소되면 관례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배당해서는 안된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전 비상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야권공조를 파괴하려는 정치행위”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는 현재의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선행된 뒤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부로 배당될 가능성이 높은 합의부는 7곳으로 알려졌다"면서 "7곳 중 5곳이 사법농단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과거 대법원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대상이었던 사람이 부장으로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법안 추진에 대해 박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어 180석 이상이 돼야만 한다”며 “여야 4당이 합쳐 178석밖에 안되기에 자유한국당 전체 또는 소속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야 하는데 이전과 달라진 지점은 이제 여야4당이 단일한 선에 섰다는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이어 "조사 및 수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부장으로 있는 재판부에서 공정한 재판이 될 것이라 신뢰할 수 있겠냐"며 "기존의 배당 시스템으로 이 사건을 배당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런 부분(입법부의 재판거래 연루 의혹)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입법부 신뢰를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사법농단 사건은 특별한 배당 시스템을 도입해 특별한 재판부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며 "특별재판부 도입을 위한 특별법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선 박 의원은 “영장을 담당하는 판사가 대법원 행정처를 거치지 않았다”며 “기존 다른 사례보다 조금 신뢰가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것은 광범위하게 고위 법관들 중심으로는 사법농단이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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