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판거래’ 특별재판부 추진

[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與野) 4당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24일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이처럼, 원내 300석 중 178석을 차지하는 4당은 조만간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법안 제정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여야 의원 50여 명은 지난 8월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법안은 대한변협 3명, 법원 판사회의 3명, 시민사회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가 추천하는 특별 법관 3명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1·2심 재판을 맡도록 했다.

이렇게, 4당이 법안 제정을 위한 협상을 할 경우 이 법안이 토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한국당은 "정권 입맛에 맞게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수는 없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또한, 바른미래당 역시 시민단체가 특별 법관을 추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기류가 강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