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현태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를 설치에 합의하면서 언론의 관심도 국회의 특별재판부 설치법 처리 가능성에 쏠린다.
25일 4당 원내대표가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며 뜻을 모았지만, 한국당이 “특별재판부는 법리적으로는 위헌, 정치적으로는 야권 분열 공작”이라며 반대하고,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도 특별재판부 도입에 부정적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어서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26일자 “‘특별재판부’라니 이 나라에 혁명이라도 났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여당 법안을 보면 '재판 거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일부 단체가 특별재판부 판사를 추천하고, 재판 형식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도록 돼 있다”며 “거의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조선일보에 기사 청탁을 해서 한국은행에 금리인하를 압박한 정황을 담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KBS 보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언론이 여론을 위해 기사를 만들어내는 결탁은 없어져야 한다"고 비판하였다. 박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언론에 기사를 청탁해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를 압박했다는 안종범 경제수석의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보도됐다"면서 "실제로 당시 조선일보가 금리인하에 관해 소극적인 한국은행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냈다"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 소속 의원 57명이 이름을 올린 ‘특별재판부 특별법안’은 법원 내·외부 인사 9명으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특별영장전담법관과 1, 2심 특별재판부에 참여할 법관 후보자를 2배수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SNS에서 “조선일보의 격한 반응”이라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법농단 문건 중 제목에 조선일보가 언급된 9건을 열거했다.
△조선일보 상고법원 기고문 △조선일보 칼럼(이○○ 스타일) △조선일보 상고법원 기고문(김○○) △상고법원기고문조선일보버전(김○○) △조선일보 첩보보고 △조선일보 홍보전략 △조선일보 방문설명 자료 △조선일보 보도요청 사항 △조선일보 기사 일정 및 콘텐츠 검토 등이다.
2015년 4월25일 기획조정실과 사법정책실에서 작성한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전략’ 문건에는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관련 광고 등 게재하면서, 광고비에 설문조사 실시 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안 등 검토”라고 돼 있다.
그러면서 “(법원 예산 가운데) 일반재판운영지원 일반 수용비 중 사법부 공보홍보 활동 지원 세목으로 9억9900만원 편성”이라고 금액이 적혀 있다.
2015년 3월30일 작성된 ‘조선일보 첩보보고’ 문건은 법원행정처 인사들이 조선일보 기자들과 저녁을 하며 얻은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 대한 내용도 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또 "8월에 공개된 법원행정처 문건 410건 가운데 제목에서만 조선일보가 거명된 것이 9건"이라며 "법원행정처가 조선일보와 결탁해 상고법원 설치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고자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죄가 안 된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되자 이번엔 정권과 여당이 앞장서서 판사를 교체하고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에게 재판을 맡기겠다고 한다”며 “삼권이 분립돼 있고, 사법부가 독립돼 있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것이 선례가 돼 권력이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없다”면서 “이야말로 진짜 사법 농단이다”이라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조선일보는 문제점을 비판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입을 막아왔다"면서 "국민이 조선일보에 바라는 것은 진정으로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것이며 최고의 언론이 되려면 할 일이 많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