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예산안 통과되자마자 경제성장률 전망치 0.2%P 내려 3.8%ㆍKDI 3.5% 등 전망치 낮춰
ㆍ해외 예측기관은 더 낮아
정부가 22일 ‘2015년 경제전망’에서 내년도 성장률 예측치를 4.0%에서 3.8%로 낮췄다. 내년도 성장률을 4.0%로 두고 짰던 예산안이 통과되자마자 성장률을 0.2%포인트 내린 셈이 됐다. 성장률이 하락하면 내년도 세수입 전망치도 줄어든다. 내년에도 목표치보다 세금이 더 적게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정부의 수정전망치도 다른 기관에 비해서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5%, 현대경제연구원은 3.6%로 잡았다. 금융연구원도 3.7%다. 한국은행이 3.9%로 정부보다 높지만 다음달 수정전망 때 낮출 것이 확실해 보인다. 무디스, 모건스탠리 등 28개 해외 경제예측기관은 한국 성장률을 더 낮게 본다. 이들의 평균치는 3.5%다. HSBC이코노믹스는 3.1%, BNP파리바는 3.3%까지 낮춰 보고 있다. 정부가 수정한 3.8%도 달성이 쉽지 않은 수치라는 의미다.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전망할 때마다 매번 낮추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도 3.4%로 낮췄다. 지난 8월 수정예상치(3.7%)와 비교하면 넉 달 만에 0.3%포인트를 또 낮췄다. 지난해 9월 2014년 예산안을 만들 때 처음 전망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3.9%와 비교하면 0.5%포인트나 떨어졌다.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데 대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내년 경기가 불확실하다는 민간의 우려를 감안했다”고 말했다.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 힘이 떨어지는 것은 예산 조기집행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는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하반기에 쓸 예산을 당겨 상반기에 쓰는 ‘예산 조기집행’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 투자에 따른 승수효과(정부 지출이 민간으로 계속 파급되면서 경기부양 효과가 커지는 것)를 기대해서다. 하지만 정부 기대만큼 승수효과는 크지 않았고 하반기에는 오히려 쓸 돈이 없어 성장률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빚어졌다. 정부는 내년에도 상반기에 전체 재정의 58%를 조기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경기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60% 이상을 조기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실탄’은 떨어져가고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46조원+α’의 정책 패키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올해 이미 31조원을 써버렸다. 내년 쓸 돈은 15조원으로 올해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6년 총선 출마를 위해 내년 하반기에는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아 하반기 추가 재정보강이나 추경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내년 민간소비가 대폭 늘어나지 않는다면 큰 폭의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해 2.7%, 올해 3.4%(전망치), 내년 3.8% 등 매년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