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민주노총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자회의 명령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전국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자가 26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모였다. 고용노동청장 권혁태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단식투쟁단 및 농성투쟁단과 연대투쟁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비정규직 대표자은 최종범, 염호석 열사의 죽음을 잊을 수 없다. 삼성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조사결과를 뒤집은 권혁태를 용서할 수가 없다. 노동범죄자 권혁태는 최종범, 염호석 열사 앞에 사죄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 칼을 꽂은 권혁태는 처벌해야 한다.

1,100만 넘어버린 비정규직은 한국사회 가장 구조적 심각한 사회문제다. 촛불정권을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한 지도 벌써 1년 반 지났다. 현실은 불법 비정규직 사용이 판치고 있다. 정부공공기관도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 비정규직 제로시대는 의미가 없는 지 오래다.

우리 사회 양극화의 시작과 끝은 비정규직 문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며 살아간다. 자본과 정권이 만든 비정규직 제도는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수단이 되었다. 임금을 못 받거나 쫓겨나는 노동자는 모두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법이 만들어진지 20년이 되었다.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 한국지엠 비정규직, 현대제철 비정규직, 포스코 사내하청,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 비정규직,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자동차판매 비정규직 등 수많은 노동사건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을 정말 제대로 처리했는지? 묻고 싶다.

2013년 7월에 있었던 권혁태 노동사건은 고용노동부가 자본의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해 무슨 짓을 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대기업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비호한 노동부의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본은 제조업에 금지된 파견을 도급이라는 형태로 불법파견을 자행해 왔다.

특히,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합법으로 뒤집고, 삼성지회 에버랜드노조파괴를 앞장 서 저질렀던 범죄자 권혁태를 대구노동청장으로 임명한 것은 비정규직 당사자들에게는 충격적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적폐를 청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노조파괴 노동범죄 노동적페 권혁태 퇴출과 기만적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취소를 요구하는 대구노동청장실 농성이 17일째, 단식이 11일째 이다.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오로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스스로 조사하여 발표한 노동범죄 권혁태를 퇴출하지 않는 것은 정권의 비호가 있는 것으로 의구심만 더 갈 뿐이다.

 불법파견과 노조파괴에 맞서 10년 넘게 투쟁해 온 금속노조 비정규직 대표자는 상식과 정의가 무너져버린 작금의 사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범죄자 권력태를 직위해제하고 기만적 사기극이나 다름없는 노사평의회의 전당 건립을 취소해야 한다.

민주노총대구총파업투쟁본부 노동자대중이 권혁태 사퇴를 요구하며 고용노동청장실 농성단이 16일째다. 단식투쟁 10일이다. 투쟁하는 동지의 정당한 요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다. 정권이 계속 묵살한다면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는 대구지역 투쟁을 전국적 확대하고 강화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

현재 20년 싸워온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 이따위 고용노동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자가 명령한다. 권혁태는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해서 대구노동청장 퇴진투쟁에 사활을 걸고 싸울 것이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열망하는 전국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자회의는 노조파괴 노동범죄 노동적폐 권혁태 퇴출과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취소를 촉구하며 생사를 건 단식투쟁단, 농성투쟁단의 연대투쟁을 결의하는 힘 찬 구호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