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멸당한 국회와 국정감사, 법치민주주의 실종됐다며 강하게 비판

사진출처: 페이스북 국정감사 NGO 모니터 평가단

[뉴스프리존, 국회= 최문봉 기자]오늘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2018년 국정감사가 20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했다. 하지만 국정감사 NGO모니터 평가단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국정감사는 “능멸당한 국회와 국정감사, 법치민주주의가 실종됐다.”며  중간평가 점수는 ‘C'학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국정감사 NGO모니터 평가단이 국정감사를 낮게 평가한 것은 먼저 피감기관이 753개로 20년전(1999년) 352개 보다 두 배로 늘었지만 감사일 수는 시찰 24회를 포함 168일로 20년 전 183일 보다 15일이 줄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위는 휴일 6일과 감사준비 2일, 현장 시찰 6일을 빼면 20일 국감 중 고작 6일 밖에  안되며 문광위는 휴일 6일과 감사준비 4일, 현장시찰 3일을 빼면 20일 국감 중 7일 감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방위는  32개 기관을 하루만에 감사하는 한편 12시간 동안 한 번도 질문을 못받은 기관이  무려 29개나 되며 하루 10개 이상  동시 수감기관은 375개 기관으로 전체 피감기관 753개의 49.8%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외통위 해외국감(영국 해외공관)과 관련해서는 12시간 30분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는 고작 2시간 국정감사를 진행해 해외여행 및 외유성 국감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국정감사 NGO모니터 평가단은 이번 국정감사  중간평가를 통해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준비부족과 시정조치없는 정부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국정감사의 가장 큰 적폐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에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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