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컨트롤타워 수립 및 경찰 충원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

사진은 강창일 의원이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제주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  강창일  의원실 제공

[뉴스프리존  국회= 최문봉 기자]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조종묵 소방청장 등을 대상으로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국정 전반에 대해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질의했다.

강 의원은 본질의에 앞서 조종묵 소방청장에게 “소방본부장 직급상향 우선 대상에서 제주와 세종이 제외되어 지역적 차별이 있다.”고 지적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제주도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김부겸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20대 국회에서 14개 분야에 걸쳐 과거사 법안이 48건이나 발의되어 있지만 논의가 더디다.” 라며 “과거사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자치경찰제의 지위와 관련해 “자치경찰단은 권한을 일부 위임한 것으로, 마치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에 예속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협업하는 관계이다.” 라고 지적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을 상대로 강 의원은 “제주는 5대 강력범죄와 각종 사건사고건수가 1위에 달하는 등 치안수요가 많은데 비해 관광객 등 유동인구를 고려하지 않아 제주도 경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 라고 말했다.

또한 “실질적인 중간관리자인 경정 경감의 결원 인원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면서 “유동인구를 포함해 제주 경찰관의 인력 산정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주질의 마지막으로 지역별 승진 격차에 대해 “제주의 총경급 보직자 중 타지역 출신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지역 특수성을 이해하고 지역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민 청장은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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