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정부세종청사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및 노사관계 현안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노사관계 현안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첫번째, 안건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1,400건에 달하는규제를 꾸준히 혁신해 왔다.”며 “정부는 연말까지 지역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접수된 민생불편 해소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두번째, 안건인 노사관계 현안 및 대응방향과 관련해 “ 지금 우리는 국내에서는 투자와 고용이 부진하고, 국외에서는 미중 무역분쟁과 유가상승이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모든 경제 주체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피력했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노사관계 현안과 관련해 “다음달 8일 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11월 총파업을 선포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아 국민의 걱정이 크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시행된지 4개월이 지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ILO 협약 비준 등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에 지금이라도 참여해서 이런 문제들의 해결에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경영계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노동계와 경영계가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 정부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라고 말했다.